- 박정현 · 김문수 · 김현정 의원 , 경실련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 , 어디까지 왔나 ’ 토론회 주최
- 탄핵심판의 주요 법적 쟁점과 전망을 논의하며 ,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 촉구
- 박정현 의원 ,“ 윤석열 대통령 , 비상계엄 선포로 국가적 위기 불러일으켜 ... 탄핵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윤 측의 거짓 변론을 법적으로 소상히 따져야 할 것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 대전 대덕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은 2025 년 2 월 18 일 김문수 · 김현정 의원 , 경실련과 공동으로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 , 어디까지 왔나 ’ 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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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사진(박정현의원실제공) |
토론회는 박경준 경실련 민주주의 추진단장 ( 변호사 ) 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 그는 개회사를 통해 “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8 차 변론까지 이루어진 현 상황에서 , 탄핵심리가 막바지에 이른 만큼 주요 법적 쟁점을 점검하고 ,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에 따른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 ” 라고 밝혔다 .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경실련 시민입법위원 ) 는 발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12 ㆍ 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이 규정한 실체적 및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명백한 위헌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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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사진(박정현의원실제공) |
조재현 동아대 법전원 교수 ( 한국헌법학회 회장 ) 는 탄핵심판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국정 공백이나 정치적 혼란을 심화시킬 것인지 , 대통령 파면이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것인지 ,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무 위반이 얼마나 중대한지 등을 들었다 . 특히 ,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무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홍선기 동국대 법학과 교수 (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 역시 탄핵심판의 목적이 헌법질서 수호에 있음을 강조하며 , 대통령의 위헌 행위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파면이 필요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또한 ,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발생할 사회적 혼란도 주요 쟁점으로 다루었다 .
김수연 법전원 교수 (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 는 12 ㆍ 3 비상계엄이 국민의 기본권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위헌적 조치이며 , 이를 통치행위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특히 ,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형사소송법 준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와 형사소송 절차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 형사소송법의 모든 규정을 탄핵심판에 적용해야 한다는 대통령 측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노희범 변호사 (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관들의 심증과 변론 내용을 종합했을 때 헌재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으며 , 3 월 초 선고가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 또한 , 대통령 측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며 , 이에 헌법재판소가 단호하고 엄정한 태도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조유진 서경대 연구교수 ( 처음헌법연구소 소장 ) 는 재판관 8 인 체제로 진행 중인 탄핵심판의 정당성과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 탄핵 절차의 정치적 논란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번 토론회는 헌법재판소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신속하고 엄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자리였다 . 특히 대통령 측의 지연 전략이 탄핵심판을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 헌재가 단호하고 엄격한 심판 절차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박정현 의원은 “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로 엄청난 국가적 위기를 불러일으켜 놓고 국회 탓 , 부정선거 핑계만 대고 있다 ” 라고 하면서 , “ 탄핵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윤 대통령 측의 거짓 변론을 법적으로 소상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 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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