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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제안한 35조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포기하겠다던 민생회복지원금이 사실상 포함되었다”고 비난하는 국민의힘에게 묻습니다.
첫째, 정부와 국민의힘이 그동안 추경에 반대해 왔던 이유가 민생회복지원금 때문이었습니까?
정부와 국민의힘은 줄곧 현시점에선 추경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본예산의 조기집행에 주력한 후 1/4분기 경제상황을 봐서 추경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민주당이 민생회복 소비쿠폰만 포기하면 즉각 추경을 할 수 있습니까?
둘째, 추경을 하게 되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무조건 포함되는 것입니까?
추경 편성권한은 정부에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수진작을 위해서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제안했습니다. 수용 여부는 결국 정부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셋째, 내수부진을 타개할 국민의힘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민주당은 이번 추경제안에서 소비쿠폰, 소비캐시백, 소비바우처, 지역화폐 등 ‘소비진작 4대 패키지’를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민주당의 내수진작 제안들을 무조건 반대하기에 앞서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 아닙니까?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소비부진을 타개하고 내수진작의 마중물이 될 정책대안을 보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말했듯 민생회복을 위한 직접지원이 추경을 할 수 없는 진정한 이유라면 얼마든지 이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만 고집을 꺾고 추경 편성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5년 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진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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