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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일) 서울중앙지검이 김정숙 여사의 해외출장 관련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을 했다.
비록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지만 무혐의 결론을 환영하며, 국격을 떨어뜨리는 저열한 정치보복에 대한 당연한 결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번 결정은 얼마 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더불어, 윤석열 정권의 비열한 정치보복 행태가 법적 판단을 통해 바로잡히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사필귀정(事必歸正), 결국 진실은 밝혀지고야 만다.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은 국가 외교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두고 현 집권여당은 터무니없는 공세와 정치적 음해를 끼얹으며 국격을 떨어뜨려왔다. 이번 무혐의 결정은 이러한 공격이 근거 없는 정치보복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다. 저열한 정치공세를 펼쳐온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과 김정숙 여사에게 반드시 사죄해야 할 것이다.
반면, 검찰은 명백한 증거가 남아 있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를 미루고 있다. 현직 영부인이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사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조치도 받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형평성 위반이자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검찰은 공정한 잣대를 적용하여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이번 달 선고를 앞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비롯해 정치보복성 수사에 이은 기소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
또한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일체의 정치보복성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번 무혐의 결정을 계기로 무리하고 비열한 정치보복 수사 행태가 종식되고, 대한민국의 법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자리 잡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5.02.07.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김영진(위원장), 김영배(간사), 황희, 한병도, 윤건영, 김한규, 박균택, 박지혜, 이기헌, 한민수, 김기표, 김동아, 손금주, 박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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