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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오늘(02.05.) 치안정감·치안감 인사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경찰의 국회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등 비상계엄 가담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도 않았는데, 기습적으로 경찰 최고위급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현행 경찰공무원법은 경찰 총경급 이상 인사는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행안부 장관’이 제청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셋 다 모두 ‘직무대행’입니다. 직무대행 3인이 인사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최상목 총리 직무대행,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께 묻습니다.
최상목 직무대행, 헌법재판관은 임명하지 않고 경찰 최고위급 인사는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너진 헌정질서는 보이지 않습니까?
고기동, 이호영 직무대행께도 묻습니다. 경찰의 내란 가담 정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지금, 경찰의 2인자인 치안정감과 치안감 인사를 단행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 일입니까?
더군다나 승진 대상자 면면을 살펴보면 인사 의도가 명확합니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부터 국정상황실, 행정안전부 경찰국장까지 지낸 박현수 치안감(치안정감 승진 대상자)과 윤석열 정부의 101경비단 출신 조정래 경무관(치안감 승진 대상자), 현재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서 근무 중인 박종섭 경무관(치안감 승진 대상자) 등 윤석열 정부에서 승승장구한 인물들입니다.
심지어 박현수 치안감은 2022년 5월 총경 계급으로 인수위에 들어가 2023년 1월 경무관 승진에 이어 2023년 10월 치안감까지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이례적인 인사입니다.
한마디로 노골적인 윤석열 코드인사입니다.
경찰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대통령 입맛에 맞는 인사를 추진했습니다. 이는 경찰이 아직까지도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번 경찰 인사는 원점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3당 위원 전원은 이번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만을 위한’ 노골적인 코드인사, ‘내란 입막음을 위한’ 기습인사에 대한 내막을 철처하게 밝힐 것입니다.
2025년 2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3당 위원
(신정훈, 윤건영, 김성회, 모경종, 박정현, 양부남, 용혜인, 위성곤, 이광희, 이상식, 이해식, 정춘생, 채현일, 한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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