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민생에 진심이라면 여야정협의체에 복귀하라”며 민주당이 무차별 삭감한 민생예산의 원상복구가 시작이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민생예산을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이 말하는 민생예산이 정부가 주머니 쌈짓돈 쓰듯 쓰는 예비비와 용처 확인이 불가능한 특활비를 의미한다면, 민주당은 민생예산을 삭감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국민도 주머니 쌈짓돈처럼 쓰는 예비비와 특활비를 민생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해 통과된 올해 예산 중 삭감된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입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예비비를 감액해 재난과 재해 대응 능력이 악화하고 산업과 통상 변화에 대응이 어렵다고 호도합니다.
정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예비비 규모는 4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코로나 19 이전 예비비가 3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23년도 예비비 집행은 1조 3천억 원으로 집행률이 29%에 불과했습니다.
24년도 집행액도 10월 말 기준 6천억 원으로 집행률이 14.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고려해 4조 8천억 원의 절반인 2조4천억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올해 정부가 쓸 수 있는 예비비는 2조4천억 원에 달합니다.
또한, 정부 각 부처에 재난 및 재해대책비 9,270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재해대책 국고 채무 부담 행위로 1조5천억 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예비비를 엉뚱한 데 쓸 계획이 아니라면 예비비 감액이 재해와 산업통상 변화에 따른 대응이 어렵고 민생예산을 삭감했다는 근거 없는 비판을 해선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국고채 이자 비용 5천억 원 감액도 신규 이자율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입니다.
검찰을 비롯한 일부 권력기관에서 특정업무경비를 회식비로 쓴 것이 드러났습니다. 명절 떡값은 물론, 민원실 격려금. 공기청정기 임대료와 기념사진 비용, 휴대폰 요금, 국정감사 격려금 등에 사용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이는 극히 일부입니다. 국회는 예산 심사과정에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사용 내역을 확인하려 했지만, 정부는 관련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는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 활동에 쓰게 되어있습니다.
명절 떡값, 민원실 격려금이 기밀 수사입니까! 또한, 특수활동비를 연말에 몰아 쓰고 퇴임과 이임을 앞두고 몰아 쓰는 것이 법이 정한 예산 집행 원칙에 맞는 것입니까!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제외하고 권력기관이 수사하는데 사용하는 예산은 단 1원도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혈세라고 불리는 국가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것을 막은 것입니다.
또한, 삭감된 청년취업진로 및 일 경험 지원사업은 정부가 해외인턴형 물량을 전년 대비 2배 증가시켰으나 해외인턴 사업의 문제점을 고려했을 때 과도하게 증가됐고 유사사업인 K-무브 스쿨 예산도 편성되어 있어 전년 수준으로 감액한 것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연초부터 모든 차상위계층 아동이 가입한다는 전제로 정부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24년 기초생활 수급대상 아동 중 65%만 사업에 참여하는 등 가입 추이가 목표보다 저조해 이에 해당하는 14%를 감액한 것입니다.
아이 돌봄을 지원하는 돌봄 수당 역시 아이 돌보미 인력이 확증되지 않아 집행되지 않은 불용액을 고려해 감액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사업계획이 미흡한데 과도하게 책정된 사업, 수혜 대상을 과하게 추계한 사업만 적정 수준의 감액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무자비하게 민생예산을 삭감한 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입니다.
지난해 지출 대비 올해 예산안에서 가장 많이 감액된 사업은 임대주택 출자 및 융자 예산입니다. 삭감액이 무려 2조 5천억 원입니다. 집 없는 서민의 보금자리를 윤석열 정부가 빼앗은 것입니다.
고교무상교육 예산 5천억 원, 에너지 취약계층 쿠폰 지급을 위한 에너지 지원정책 3천억 원, 지역 화폐 예산 3천억 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국비 지원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노동 약자를 지원하는 무료 법률지원서비스 예산도 2년 연속 삭감됐고 어린이 통학버스 연구비도 삭감됐습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내수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는 가계 지출 부담을 경감시키고 소비를 진작해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지난해 5조 원에서 5천억 원 늘어난 5조5천억 원으로 확대하는 데 그쳤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난해 1월 보도자료를 내며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하는데 기여한다고 밝힌 지역 화폐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예산안에 ‘민생’이란 두 글자는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예산안에 ‘국민’이란 두 글자는 없었습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올해 예산은 지난해 정부안에서 4조 1천억 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올해 정부 예산 총액 대비 0.6%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로 국정운영이 어렵다면 야당을 비판할 게 아니라 정부와 여당의 자질을 의심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집행이 저조하거나 예산이 과도 추계된 사업을 조정한 것입니다. 예비비와 특활비, 특정업무경비는 국민이 낸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바로 잡은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정부의 부적정한 예산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은 점,
내란세력의 허무맹랑한 주장에 편승해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킨 점부터 반성하고 사과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내란으로 인한 경제 위기가 심각해짐을 꾸준히 말씀드리고 추경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국정협의체 개최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정말 많이 늦었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민생경제 모든 영역이 위기입니다. 권성동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구속된 구치소를 찾아갈 때가 아닙니다.
한국 정치의 한 축을 이뤘던 거대 보수정당이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추락시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내란 우두머리를 찾아간다는 것은 국민의힘이 아닌, ‘윤석열의 힘’, ‘내란세력의힘’이 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신속한 추경편성, 민생법안 처리, 국정 협의체 운영에 적극 나서는 것이 국민과 민생을 살리는 길이고 내란세력과 결별하는 첫걸음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은 이 점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5.2.3.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CAM뉴스 cambroadcast@naver.com
<저작권자 © CAM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계음식문화연구원 & CAM방송, 유튜브 방송물 제작 협약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