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 실시
지역사랑상품권 필요성 역설 ,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재발의 예고
고향사랑기부제 , 고향사랑의 날 행사 개최 재검토와 고향사랑기부금 민간플랫폼 추진 관련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이해충돌 행태 바로잡을 것 촉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지역주민 이동권 보장 제언 , 시간선택제 공무원 지침 개정과 공무원 정년연장에 대한 정부 대응 주문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 대전 대덕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은 25 일 ( 금 ),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경찰청 , 소방청을 대상으로 한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 이날 박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역사랑상품권법 재발의를 예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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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대덕구) |
먼저 박정현 의원은 ‘ 명태균 게이트 수사 촉구 ’ 로 종합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 현재 명태균 - 김건희 여사 - 윤석열 대통령과 연관된 언론 보도가 이어지는 것을 두고 “ 3 억 7,500 여 만원의 부채 탕감을 해주는 대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했다면 뇌물죄로 볼 수 있다 ” 라고 지적하면서 경찰의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 .
이어 박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질의를 이어갔다 . 먼저 ‘ 고향사랑의 날 ’ 행사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 올해 경주에서 열린 제 2 회 고향사랑의 날 행사에서 울산광역시는 5 천 8 백만원 가량을 사용했으나 , 박람회 기간 동안 모금한 금액은 고작 91 만원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 행사 개최를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다 .
또한 ,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민간플랫폼 개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현재 독점으로 플랫폼을 운영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KLID) 은 추후 민간플랫폼과 경쟁해야 하는 상대이나 , 이들이 민간플랫폼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
이에 박정현 의원은 “ 다수의 민간플랫폼 지원업체들이 플랫폼 신청에 포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 현재 플랫폼을 독점 운영하는 기관이 민간플랫폼 계획을 짠다는 것은 굉장히 불공정 , 부적정하다 ” 라면서 , “ 행정안전부 전관이 많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부적절한 행위는 곧 행정안전부가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니 바로 잡을 것 ” 을 주문했다 . 이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 그와 같은 우려가 없도록 검토하여 조치하겠다 ” 라고 답했다 .
이와 함께 , 박 의원은 ‘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주민 이동권 보장 ’ 을 제언하였다 .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충청남도 태안군 , 충청북도 영동군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버스 공영제와 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다 . 박정현 의원은 “ 이 같은 사례를 행정안전부가 적극적으로 발굴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 라고 말했다 . 이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 꼭 그렇게 하겠다 ” 라고 답했다 .
한편 , 박정현 의원은 ‘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 개선 ’ 도 촉구했다 .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현재 주 35 시간 근무하게 정하였으나 , 현실에서는 일반직 공무원들과 비슷한 시간을 근무하고 있다 . 그러나 근속기간이나 보수는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다 . 박 의원은 “ 올해 노조에서 전국 지자체에 근무시간 범위 변경을 조사한 결과 , 60% 가 넘는 지자체가 동의하고 있으니 , 행정안전부가 관련 지침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 라고 말했다 .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 “ 대통령 부정평가의 주요 요인과 경제성장률 2% 대 위기가 모두 내수 부진에서 촉발되고 있으니 ,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가 더욱 필요하다 ” 라고 말하면서 , 이른바 ‘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 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
끝으로 , 행안부의 공무직 정년연장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말을 전하면서 , 공무원 정년연장과 민간 부문 정년연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이날 질의를 마쳤다 .
박정현 의원이 속한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종합 국정감사를 끝으로 제 22 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모두 마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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