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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0월 7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어지는 26일간의 국정감사 대장정 돌입에 앞서 2024 국정감사를 끝장 국감으로 임하겠다는 각오이다. 국민의 요구는 묵살하고, 국민의 고통은 외면하고, 국민적 의혹은 덮어버리려는 윤석열 정권 3년 차 국정 운영의 현주소를 끝까지 추궁하고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는 입장이다.
[3대 기조 / 6대 의혹‧이슈 / 5대 대책]
더불어민주당은 ▲끝장 감사 ▲국민 눈높이 국감 ▲민생 국감이라는 국정감사 3대 기조 하에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 ▲경제‧민생대란 ▲정부의 무능‧실정 ▲권력기관 폭주 ▲인사참사‧폭거 ▲국권‧국격 추락 등 6대 의혹‧이슈에 대해 철저한 감사와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생회복지원금 확충 ▲자영업자‧중소기업 보호 육성 및 대‧중소기업 상생 ▲불투명한 낭비 예산 대폭 삭감 ▲티메프‧전기차 등 사회적 재난 재발 방지 ▲기후‧인구‧지역 미래‧위기 대응 등 5대 대책 해결에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선택과 집중의 국정감사]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802개 기관으로 역대 최다 기관이고, 기관‧일반 증인은 2,800여 명(10월 2일 기준)에 달한다. 국정 운영의 무능, 무대책, 무책임이 극에 달하면서 국정 운영의 누수가 곳곳에서 벌어진 현상이 반영된 것이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나열식 문제 제기보다는 국민적 공분과 국민적 열망이 집중되어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중첩되더라도 각 상임위에서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각도에서 해당 문제를 반복 및 집요하게 파헤친다는 계획이다.
[국감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국정감사]
지난 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위원의 적극적인 자세로 국감 대응 등 대국회 전면전을 예고한 상황에서 피감기관의 노골적인 국정감사 해태 행위와 정부여당의 훼방으로 순탄하지 않은 국정감사를 예상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맹탕‧졸속‧부실 국감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자 법령에서 정한 국회의 권한을 모두 행사하고, 국정감사 본연의 위상에 걸맞게 실질적 국정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각오이다. 특히 과거 관행적으로 묵인되거나 사후조치가 미흡했던 자료제출 불응과 증인의 출석 거부 등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뿐만 아니라 특히 핵심 증인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동행명령권을 발동하는 등 국정감사 정상화에 매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감체제로 전환 : 국정감사종합상황실 운영]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운영을 시작으로 국감체제로 전환한다. 종합상황실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공동상황실장을 맡고, 종합상황팀‧현장대응팀‧언론홍보팀으로 구성해 매일 국정감사 상황 점검 및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다. 기존의 원내대책회의와 정책조정회의는 국정감사대책회의로 전환하고, 국정감사 상황점검회의는 공동종합상황실장 주재로 매일 개최해 국감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목한 국감이슈에 대해서는 국감 정례브리핑을 진행한다.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개시 첫날인 10월 7일(월) 오전 8시 50분에 ‘2024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원내대표 회의실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2024년 10월 6일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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