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하여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씨 간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약 3분 50초 분량으로,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를 공개한 것인데, 악마의 편집으로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사건의 관계인도 아닌 박정훈 의원이 녹취록을 얻을 곳은 검찰뿐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이는 민주당이 특검을 통해 정치검찰을 발본색원하고 처벌까지 하겠다고 하니, 집권 여당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치권 스피커를 이용해 국민 여론 호도하는 등 공작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박정훈 의원은 수사기록이자 사건 증거기록인 녹취를 누구로부터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그 출처부터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녹취 파일의 문제를 지적하기에 앞서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자 TV 토론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을 묻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라고 답했고, 이것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며 고발장이 제출되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1심, 2심, 3심에서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는 무죄 판단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선거 이전부터 일관되게 검사사칭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주장해왔으며,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공표할 동기도, 얻을 이익도 없다”라는 설명입니다. 이것은 김진성의 증언이 법원의 무죄판단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판결문은 이미 공개돼 있고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이재명 대표를 무리하게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서 불리해지자, 김진성의 전화통화 파일을 임의적으로 편집, 재구성하여 여당 의원의 입을 통해 발표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박정훈 의원이 공개한 3분 50초 가량의 녹취는 전후맥락이 삭제, 왜곡된 짜깁기 녹취 파일입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녹취는 2018년 12월 22일 녹취 2개, 2018년 12월 24일 녹취 1개, 2019년 1월 18일 녹취 1개 등 총 4개입니다. 박정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는 이 중에서 2018년 12월 22일 2개의 녹취를 전후맥락을 삭제하고 왜곡하며 짜깁기한 파일입니다. 즉, 악의적인 짜깁기, ‘악마의 편집’이 이뤄진 것입니다.
그 두 개의 짜깁기마저도 전후 내용을 조합하거나 삭제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해 발표됐습니다.
녹취의 조작과 왜곡, 악의적인 ‘악마의 편집’이 어떻게 자행됐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녹취 원본에서 이재명 대표는 수차례에 걸쳐 “있는 대로 말해달라”고 하거나, “기억을 상기해봐 달라”, “없는 이야기는 할 필요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전언에 따르면 전체 녹취록은 약 30분 정도의 분량이며, 이와 같은 취지의 발언은 12번이나 반복됐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아닌, 오히려 반대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객관적인 증거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 앞뒤의 대화를 의도적으로 삭제해 왜곡했습니다. “서로 관계가 나빴던 기억이 안난다”는 취지의 말을 사실관계에 대해 “기억이 안난다”는 것처럼 짜깁기한다거나, “맞춰서 할 필요 없다”, “위증하지 말라”는 취지의 이재명 대표의 뒷 발언을 의도적으로 삭제하는 등 악의적인 ‘악마의 편집’이 이뤄졌습니다.
셋째, 박정훈 의원이 자신의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을 보면 “더 기억을 하겠습니다”를 “더 지켜드리겠습니다”라고 전혀 다른 텍스트를 현출하며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검찰이 그동안 보여준 전형적인 증거조작 행태와 동일합니다. 또한 녹취 속의 대화 당사자인 김진성씨는 이미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조차도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는 등 자연러운 대화를 이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 행태가 나날이 그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당이자 공당인 국민의힘까지 가세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공당이자, 그것도 여당이 검찰의 주구(走狗)가 되어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사냥에 동참한 것에 대하여 공식 사과하십시오. 또한 수사기록이자 사건 증거기록인 녹취 파일을 누구로부터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받았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자신이 있다면 녹취 전체 파일을 공개하십시오. 전체 파일이 공개된다면 조작과 왜곡, 악마의 편집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삼척동자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오늘 ‘정치검찰’들에게 ‘정치공작’, ‘정치사냥’을 위한 사건조작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강력히 경고합니다. 더이상 추가적인 죄를 짓지 말고, 반성하며 기다리십시오. 정치검찰은 ‘수사의 주체’가 아닌 ‘수사의 대상’입니다. ‘정치검찰’, 반드시 발본색원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사과하지 않고, 왜곡과 조작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당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법률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024년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간사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 박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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