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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청계산 유원지 업추비 소고기파티 의혹이 점입가경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1년 7월 소고기파티 해당 고깃집 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로 나서자, 1천만 원을 후원하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지검장 시절부터 청계산 자락에 위치한 해당 고깃집을 6회 방문하여, 공무원 행동강령과 업추비 세부 집행지침을 위반해가며 총 94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해당 고깃집 사장은 개인이 정치인에게 후원할 수 있는 최대 금액 한도인 천 만원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원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업추비 지출 금액과 방식은 보통 공무원의 상식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고깃집 사장의 후원 금액 역시 일반인의 기준에서는 생각하기 어렵운 수준입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사장과 특별히 친밀하다는 이유로, 청계산 유원지 고깃집에 천만원 가까이 고기와 술을 팔아준 것이라면, 그것도 각종 지침을 어겨가며 매출을 발생시켜 준 것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쪼개기 결제, 근무지 이탈 결제 및 근무시간 음주 등 업추비 유용 의혹에 대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및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지침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국가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6개월간 침묵으로 일관하던 권익위는 지난 5월 13일에야, ‘위반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종결처리를 밝혔고, 조사결과를 납득할 수 없었던 우리 위원회는 행정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의신청서 제출 이후 이번에 드러난, 소고기 파티 해당 고깃집 사장의 거액 정치자금 후원까지 고려하면, 권익위의 ‘조사 종결’처리는 더욱 납득할 수 없습니다. 권익위의 처리 결과 통지에 누락된 사항(쪼개기 결제, 근무지 이탈 결제, 근무시간 중 음주 의혹) 등을 포함해, 해당 고깃집 사장과의 관계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명명백백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또한 권익위가 우리의 이의신청까지 묵살하고, 또다시 실제적인 조사를 회피한다면 공수처 고발을 포함한 법적 대응까지 검토할 것임을 밝힙니다.
2024년 6월 8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CAM뉴스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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