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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하자 마자 '언론장악' 본색을 드러내며 언론자유의 시계를 후퇴시켰습니다. 오늘 취임식을 갖고 반쪽 자리 '2인 방통위' 전체회의를 개최한 이동관 위원장은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에 김성근 전 MBC 방송인프라본부장을 임명했습니다.
해임 사유도, 절차도 위법적이었던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 건에 대해서는 오는 31일 법원에서 '해임집행정지 가처분' 심문이 열립니다. 법원의 심문이 열리기 전에 서둘러 보궐이사를 임명하는 것은 권태선 이사장 해임의 정당성이 부족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까? 보궐이사를 임명했으니 가처분을 인용하지 말라는 시그널을 법원에 보내는 것입니까?
이동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받고 첫 출근을 하며 "언론은 장악될 수도, 또 장악해서도 안 되는 영역"이라고 했지만, 이동관 위원장의 방통위 첫 출근 행보는 언론장악을 위한 '공영방송 이사 대학살'에 방통위를 앞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학폭 무마, 언론탄압, 인사청탁 등 초대형 의혹들이 넘쳐나고, 국민 반대 여론도 높은데도 임명을 강행한 윤석열 대통령에 보답이라도 하듯, 임명장을 받으며 허리를 90도로 굽힌 이동관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도 역전을 통한 방송장악 의도를 오늘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권태선 이사장 후임으로 임명된 김성근 전 MBC 방송인프라본부장은 2017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출장 당시 MBC 미주법인으로부터 골프, 와인, 식사 렌터카 등 7백만원이 넘는 접대를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로 고발됐던 인물입니다. 앞서, 5.18 역사를 왜곡하고, 세월호 유족을 폄훼했던 극우 성향의 차기환 변호사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 임명한 바도 있습니다.
이처럼 도덕성과 역사인식 등에 흠결이 있는 문제적 인물들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법과 절차도 무시해가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사회 공론장 형성이라는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를 말살하고, 공영방송을 '땡윤방송'으로 만들어 권력의 무능을 감춰보려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권의 행태는 군사독재정권 시대로 언론 자유의 시계를 강제로 되돌리려는 것입니다. 시침과 분침을 강제로 돌려놓을 수는 있어도 날이 밝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독재권력 유지를 위해 비판적 언론인들을 내쫓고 언론을 입맛대로 주물렀으나 이는 곧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되었음을 윤석열 정권은 반면교사로 삼기 바랍니다. 언론 자유는 권력으로 훼손해서는 안 되는 민주주의의 기둥입니다.
2023년 8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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