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당대표
오늘은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입니다.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입니다.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게 넘어갈 과도한 개발 이익의 일부를 성남 시민들에게 되돌려드린 것입니다.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고 부정한 돈, 단 한 푼 취한 바가 없습니다. 수년간 검찰, 경찰, 감사원, 상급기관들이 먼지 털듯이 탈탈 털어댔지만 검찰에 포획된 궁박한 처지의 관련자들의 바뀐 진술, 번복된 진술 외에 어떠한 범죄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범죄 사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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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긴급최고위원회 회의 / 인터넷캡쳐 |
물가 폭탄, 이자 폭탄으로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데 국정 절반을 책임져야 하는 제1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습니까? 일거수일투족이 지금처럼 생중계되는 제가 가족을 버리고 도주하겠습니까?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진에 의한 수년간의 수사, 100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수백 명의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는데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있기나 합니까? 가족들과 거주하는 주거가 분명합니다. 수치스럽기는 했지만 오라면 오라는 대로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해서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 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어떤 권력도 국민과 진실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 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까지 독재 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되었고 역사는 전진했습니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검사 독재 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점은 분명한 역사적 진실입니다. 검사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습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이 드디어 야당 죽이기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서울지검장, 고형곤 4차장, 엄희준 반부패1부장, 강백신 반부패3부장 등 윤석열 사단으로 채워진 검찰은, 정부의 실정과 무능을 덮어주기 위한 카드로 야당 지도자 제거라는 극단의 선택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민주공화국인 선진 대한민국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될 현대판 사화(士禍)입니다.
대한민국 권력을 장악한 서슬 퍼런 검사들이 무도하게 휘두르는 불공정과 몰상식의 칼날로 국가 공권력은 최소한의 신뢰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심을 담아 절절하게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지배를 거두고 이제는 정치에 나서기를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끝내 지배를 넘어 폭정을 선택했습니다. 폭정을 자행한 자들의 종말이 어떠했는지는 역사가 분명히 증명합니다.
국회 제1당의 현직 대표이자 대선 당시 유력 경쟁자를 체포·구속하려는 의도는, 야당을 무력화하고 분열시키려는 윤석열 검사 정권의 치졸한 정치탄압이자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책동입니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 김영삼 총재 가택연금, 김대중 내란음모죄 적용 때와 같이 야당 대표를 궐위 상태로 만들어서 국정을 자기들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겠다는 정략적 속셈입니다.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놓고 야권과 민주당 내부의 갈등과 논란을 증폭시켜, 윤석열 정권이 학수고대하는 야권 분열 프레임으로 집권당의 총선 승리를 도우려는 얄팍한 정치적 술수입니다. 권력을 거머쥐고 충성을 다한 검사들을 차기 총선에서 대거 정계 진출시켜 ‘검찰당’과 ‘윤석열 검사독재’를 완성하려는 시나리오의 시작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면,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과 오만, 아집과 독선의 전횡을 국민들이 눈감아 주기라도 한답니까? 야당을 죽이고 갈라치기 한다고 하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역대급 무능과 무책임이 사라지기라도 합니까? 검찰권의 횡포와 남용 뒤에 숨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주판알을 두들기며 상황을 즐기고 있겠지만,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역사의 심판대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은 거세지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혹독한 심판만 가중될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법리적으로도 부당합니다. 당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정치영장’입니다. 범죄자의 전언만 있을 뿐 증거가 전무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범죄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합니까? 우리 헌법에 보장되고 사법부가 중요시하는 정당한 방어권은 무시해도 됩니까? 이 대표는 검찰 수사를 피한 적도 없고, 인멸할 증거도 없고, 도주 우려는 결단코 없는 제1야당 대표입니다. 더구나 야당 대표에 대한 전례 없는 3차례 소환에도 모두 응해서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년이 지난 성남시장 재직 시절 자료를 인멸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검찰이 원하는 자료를 지키는 현 성남시장은 국민의힘 소속 시장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무려 300건이 넘습니다. 성남시, 경기도도 모자라 민주당 중앙당사 두 번, 국회 본청까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원하는 자료는 다 가지고 갔으면서, 무슨 증거인멸이 가능합니까? 검찰의 주장은 ‘억지’ 그 자체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후퇴를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검찰 쿠데타를 규탄합니다. 이는 검찰의 국정농단이요, 헌정 질서 유린일 뿐만 아니라 반민주적 법치 파기 행위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죄가 있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까? 이것이 김대중 대통령을 내란 예비 음모라 하여 사형 선고를 했던 법정입니다. 수의를 입은 김대중 대통령, 사형 선고 기소 내용대로라면 어찌 이분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교도소에서도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라고 빌면서 꿈을 키워 왔습니다. 김대중 정적 죽이기, 김대중 죽이기를 시도했던 박정희·전두환, 이 사람들이 결국 역사의 패자가 되었고 역사는 김대중을 승리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천공이 시켰습니까? 제1야당 대표가 도망갈 우려가 있습니까,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습니까? 내가 이재명을 죽이지 않으면 나와 내 아내가 무사하지 못할 것 같은 공포의 발로입니까? 총선이 걱정되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하고, 갈라치기·쳐내기 하고, 대선이 걱정되어서 현재의 정적·미래의 권력을 제거하려 합니까? 퇴임 후 안전보장이 그렇게도 걱정되고 두렵습니까?
구속영장의 혐의 내용을 살펴보니 허접하기 짝이 없습니다. 배임과 뇌물죄 등 영장에 적시된 내용, 고작 그 정도입니까? 1년 넘게 탈탈 털었으나 새로운 증거·뚜렷한 증거는 제시한 바 없고, 오로지 ‘뻥카’만 난무합니다. 이재명이 언제, 어디서 돈 한 푼 받았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먼지도 없고, 먼지 제조조차 실패했습니다. 이쯤 되면 잘못을 시인하고 물러남이 마땅하거늘 명백한 증거도 없이, 실력도 없이 법정의 링에 오르겠다는 검찰이 처연합니다. KO패 당할 것입니다.
간단히 대장동 건만 봐도 검찰은 개발이익 1,830억 원만 환수한 것으로 주장하나, 이는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 확정판결마저 부인하는 꼴입니다. 이것이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확정한 판결문입니다. 이 판결문에 보면, 그 당시 경기도지사 선거 때 책자형 홍보물, 그리고 경기도 김포시 사우사거리에서 같은 취지의 연설을 했다 하여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당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이익 5,503억 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하고 920억 원은 대장동 지역 배후시설 조성비에 사용되었으며, 2,761억 원은 1공단 공원 조성 사업비에 사용되었다’는 이러한 사실은 ‘모두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그리고 ‘이를 허위사실의 공표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대법원에서 이미 이렇게 확정판결했습니다. 5,503억 원을 환수했다는 것은 대법원에서 판결로 이미 입증해 주었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에 적혀 있는 1,830억 원만 환수했다는 것은 대법원 판결로 보면 거짓 주장입니다. 윤석열 검찰은 대법원 확정판결마저 부정합니까?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보복 수사를 마치고, 구속영장까지 쳤으니 법정에서 창피당할 날만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이제 김건희 수사하십시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판결문에서 김건희의 공소시효는 남아 있고, ‘12시에 때려달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증거가 버젓이 공개된 쉬운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십시오. 김건희 수사는 아무리 무능한 검사라도 구속 수사가 가능한 노다지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김건희 계좌가 활용당했다는 듯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그럼 김건희 계좌가 해킹당하고 보이스피싱이라도 당한 것입니까? 그런 논리대로라면, 김명신에서 김건희로 개명한 것도 김건희로 개명당한 것입니까? 논문도 표절당하고, 학력·경력도 조작당한 것입니까? 영어 문법으로 치면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꾼 것 아닙니까? 언어도단이고 문법 조작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있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김건희 사건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늘에서 날벼락이 치고 쥐도 새도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이재명 죽이기, 이재명 정적 제거 검찰 농단은 결국 실패할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죄가 있어서 사형선고를 받았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무슨 큰 잘못이 있어서 동경에서 납치되어 수장될 뻔했습니까? 박정희·전두환의 김대중 죽이기도 실패했듯이, 이재명 죽이기 작전도 실패할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예에서 보듯이, 정적은 죽인다고 죽지 않습니다. 김대중을 죽이려 했던 독재자 박정희·독재자 전두환의 비참한 최후를 똑똑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역사의 승자는 김대중이었습니다.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국회 체포 동의안은 0.1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똘똘 뭉쳐 부결시킬 것입니다.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이재명은 죽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 이재명의 싸움에서 승자는 이재명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파이팅!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 번호 133호 김건희 수사는 정말 안 합니까?
■ 고민정 최고위원
헌정 사상 최초로 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도망갈 것이 두렵습니까? 증거 인멸할 것이 두렵습니까? 이미 주변인들을 다 구속시키지 않았습니까? 300번의 압수수색, 그리고 3번의 소환조사 모두 다 응했습니다. 새로운 증거는 나오지 않은 채 무엇을 근거로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입니까?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판결이 났던 김학의 차관 출국 금지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광철 비서관, 이성윤 서울고검장 등 모두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윤미향 의원의 정의연 후원금 관련해서도 7개가 모두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이렇게 하나둘 계속 쌓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야당 대표에게 이러한 초유의 사태까지 벌이는 것을 보면 무언가 대단히 두려운가 봅니다.
민주당을 짓밟아서 얻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 어려워지는 경제 위기, 계속되는 대통령의 말로 인한 대통령 위기, 또 막말 행진과 대통령의 당무 개입으로 진흙탕이 되어버린 국민의힘의 위기. 이 위기들을 물타기 하려는 것입니까? 국면을 전환해 보겠다는 얄팍한 속셈입니까? 대통령은 비겁하게 검찰 뒤에 숨지 마십시오. 떳떳하다면 김건희 여사부터 수사하라고 지시하십시오. 왜 못합니까? 곽상도 50억 클럽, 특검으로 넘기라고 지시하십시오. 누구보다 검찰, 또 특검의 구조를 잘 알고 있는 당사자 아니십니까? 대통령의 공정과 배포가 어느 정도인지 지켜보겠습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최후의 발악입니다. 검사 독재 정권의 최후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민생을 파탄 낸 정권의 최후가 어땠는지 우리 국민 모두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파괴이고 법치주의의 파괴입니다. 검찰의 무모함은 검사 독재 정권의 몰락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망나니처럼 휘두른 칼은 결국 휘두른 자를 치게 될 것입니다. 북풍한설도, 꽃샘추위도 오는 봄을 막지는 못합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즉시 항소하십시오. 검찰이 해야 할 일은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터무니없는 구속영장 청구가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입니다. 즉시 항소해도 모자랄 판에 항소 여부 검토 운운하며 시간 끄는 검찰에 경고합니다. 만일 항소를 포기하고 김건희 여사의 공소시효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꼼수를 부린다면 국민으로부터 철퇴를 맞게 될 것입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정치검사들의 국기문란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리스크, 반드시 부메랑이 돼서 윤석열 정권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들이밀고 있는 이 칼날은 다시 부메랑이 돼서 윤석열 정권을 겨누고 찌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리스크에 국민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시각을 이재명 대표로 돌리려고 합니다. 재판 결과 그 오랫동안 묻고, 묻고, 숨겼던 김건희, 그리고 김건희 엄마 최은순의 주가조작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검찰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 시각을 다시 야당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검찰에서도 구속영장 내용 쓰기가 너무 어렵다며 서로 쓰지 않으려고 한다는 내부 정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나온 구속영장 내용은 참으로 보잘 것 없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구속영장에 이재명 대표가 돈 한 푼 받았단 내용이 있습니까? 이 구속영장에 이재명 대표 계좌로 돈이 들어갔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 구속영장에 이재명 대표가 어디 저 뒤에 돈을 숨겼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런 내용 하나도 없는 구속영장, 그래서 그 내용을 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당최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어렵게 말을 해서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임이라고 하는 얘기를 구속영장에 썼더라고요. 배임이라고 하면요. 옛날에 한 건설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재무구조를 보니 돈을 빌려주면 안 되는데도 은행장이 돈을 빌려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무너지고 은행에 피해를 입혀서 은행이 무너지게 됐을 때, 이런 식의 내용을 배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남시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성남시가 그렇게 좋아져서 대한민국 국민은 "이재명 성남시장 참 잘해" 그러더니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도 도지사가 되고, 그러더니 대통령 후보가 되고 지금 윤석열 정권이 아무리 짓밟고 짓밟아도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처럼 이재명 성남시장은 당시 성남시에 큰 이득을 가져다준 사람입니다.
정청래 최고위원 말처럼 당시 대장동으로 엄청난 이득, 5천억 원이 넘는 이득을 가져왔고, 공원을 만들고 해서 성남 시민에게 큰 이익을 줬다고 하는 것을, 미워하던 자가 법적 조치를 했어요. 이것이 대법원까지 가서 전부 다 무죄가 나면서 "이것 사실입니다"라고 대법원이 판결낸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쓸려고 했으니 검사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강백신, 엄희준 참 수고했다고 말씀드리는데, 그 구속영장 내용이 참으로 부족하단 말씀드리면서 제가 어제 들었던 내용인데요.
검찰 한 번 보세요. 이것이 예를 들면 여러분이 뇌물죄, 성남FC 이야기하는데요. 두산이 이런 땅이었습니다. 성남에 이렇게 폐허처럼 있던 땅을, 성남시장이 일을 잘 해서요. 아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건물이 잔뜩 들어섰습니다. 여기 '두산'하고 쓰여 있어요. 두산이 이렇게 와서 성남이 번듯하게 멋지게 깨끗하게 돼서 이 동네 사람들은 일자리가 생겼어요. 상권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동네가 깨끗하고요. 성남에 세금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성남에 세금이 많이 들어왔는데 왜 이쪽에서 이것을 뇌물을 준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JTBC에 성남FC가 출연했습니다. 여기에 '두산' 광고 달고 나갔는데 그럼 이 광고비 안 받습니까? 광고비 안 받으면 이것이 불법입니다. JTBC에 성남FC가 '두산' 달고 나가고요. 모든 방송이 생중계하는데 '두산'이 쫙 쓰여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제가 보다 보니까 범죄 수익 은닉, 도대체 이재명 대표가 범죄 수익을 어디다 은닉했다는 건지 그런 내용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리저리 꼬아서 말을 하는데요. 정말 참 쓰기 어려운 구속영장 썼다, 체포영장 썼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입니다. 엄청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국민의힘이 대표 선거 과정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더니 깜짝 놀란 대통령과 검찰이 제가 보기엔 이렇게 시각을 돌리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아무리 덮으려 해도 덮어지지 않습니다. 이 칼날은 잠시 우리에게 오는 것 같지만 다시 모든 칼날이 부메랑이 되어 정치검찰에게, 윤석열 정권에게, 국민의힘에게, 김건희, 그리고 최은순 주가조작 선수들에게 갈 것이라고 경고하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드디어 수사 대포차가 등장했습니다. 검찰 수사의 난폭 운행이 결국 선을 넘었습니다.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몰고, 백남기 농민을 때려눕히고 사과조차 없던 부당한 검찰 공권력이 검찰 정권력이 되어 날뛰고 있습니다. 법치 파괴, 민주주의 말살, 역사 후퇴가 현실이 되어 역주행을 시작했습니다. 기획·표적·별건 수사, 압수수색에 이어 야당대표를 구속시키려 합니다.
성남시청, 경기도청, 중앙당사, 국회 본청에 자택과 계좌까지 도주 우려는커녕 만들어낼 조작 증거조차 없자 제1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 정권의 정적 제거를 위한 허울뿐인 정치 놀음에 불과합니다. 먼지털이 수사, 망신주기 소환, 진술 외에는 증거도 없으면서 군불때기식 언론 플레이, 그리고 구속영장까지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가 배임이고 손해를 끼친 거라면, 수익은 누가 가져간 것입니까?
부산시가 단 한 푼도 챙기지 못한 LCT는 어떻습니까? LCT가 토착비리 카르텔의 결정판입니다. 최은순 장모의 양평 공흥지구 부정 투기 사건은 수사조차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의혹과 혐의가 분명해 보이는 비리에 대해 검찰이 덮어준다는 의혹이 있는데 근거 없이 엮어 토착비리 운운하는 것이 역겹습니다. 헌정 사상 첫 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는 재판에선 이길 자신이 없는 역대 최악의 정치검찰에 의한 최악질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검찰은 명예도, 자존심도, 배알도 없습니까? 국민들께서는 이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 엄희준 부장검사, 반부패수사 3부 강백신 부장검사,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 민주당은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정치검찰의 공세를 파쇄할 것입니다. 더불어 김건희 특검, 50억 클럽 대장동 특검, 국민의 명령을 실행하겠습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여러분,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자신들의 최대 정적인 이재명 당대표를 구속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은 국민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세뇌하고 조정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검찰은 이재명 당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는 일방적 주장을 언론에 쉬지 않고 알렸고, 언론은 검찰의 불법적 피해사실 유포 내용을 국민들에게 생중계하듯이 전파했습니다.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은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조작하여 국민들에게 알린 내용을 근거로 이재명 당대표를 구속하여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은 진실이 승리한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언론을 통해서 집요하게 유포한 내용으로 국민들을 세뇌하고 조정하면 자신들이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은 언론을 길들여 왔습니다. ‘바이든’, ‘이XX’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을 사실대로 보도한 MBC를 때려잡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는 YTN 지분을 강제로 매각시켜 민영화하려는 의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군사독재정권은 하수인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여 야당과 민주화 인사를 탄압하게 만들었고 언론을 장악하여 언론이 사실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통제했습니다. 언론사 보도지침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검사독재정권 시대에는 검찰 그 자체가 정권이 됐습니다. 이제 검찰 스스로 사건을 조작합니다. 언론만 길들이면, 통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MBC의 ‘바이든’ 사실 보도를 그토록 탄압했던 것입니다. 썩어빠진 정치검찰의 본 모습을 그린 영화 ‘내부자들’에서 조국일보 논설주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언론 기자 여러분, 언론사주가 아닌 국민을 위한 기자가 되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을 대한민국 주권자라고 굳게 믿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진실에 귀 기울여주십시오.
■ 임선숙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에 의한 영장 청구가 아닙니다. 정치검사들이 1년 가까이 무리한 압수수색과 수많은 갖가지 피의사실 공표, 의혹 제기, 부패 정치인 낙인찍기 끝에 내놓은 정해진 수순, 즉 정치검사들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미리 정해 놓았던 대로 한 영장 지르기입니다. 국회와 법원과 국민을 상대로 한 영장 도박입니다. 이 영장 지르기, 영장 도박은 헌정 질서의 파괴이자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 윤석열 검사독재정부, 그 자체인 정치검사, 어떠한 민주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정치검사들이 국민의 대표자인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 살인 자체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최소한의 청구 요건도 갖추지 못한 정적 제거용 정치 영장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사실에 새로운 범죄 혐의가 없습니다. 오로지 말을 바꾼 범죄자들의 전언을 기초로 행정의 정책 결정 행위를 정치검사들이 부패 프레임을 만들어 재단한 결과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조사 과정에서 진술서에 기초해 답변한 것을 진술 거부로 몰아, 영장 청구 이유로 삼는 것은 더더욱 정치검사들의 독기로 가득 찬 주장일 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세 차례의 소환에 응해서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검찰의 범죄 프레임 씌우기에 방어한 이유가 영장 청구 이유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정성호 의원을 통해 회유를 시도했다는 주장은 증거 인멸 가능성 프레임으로 진실을 호도하려는 참으로 구차한 음모입니다. 교도소에서 면회는 모두 녹음됩니다. 교도관이 옆에서 받아 적고 있는데, 그것을 다 아는 변호사 출신인 정성호 의원이 무슨 회유를 하겠습니까?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녘에 날아오른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마련이라는 독일 철학자 헤겔의 명언입니다.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군사독재정권의 공격이 실패한 것처럼,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침탈 시도도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새벽을 이길 수 없습니다. 법을 수단으로 한 지금의 사법폭력은 결코 진실을, 정의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2023년 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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