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원은 곽상도 前의원의 아들 곽병채씨가 50억 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수령한 것과 관련하여, 곽상도 前의원의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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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나이 만32세, 90년생인 곽병채씨의 화천대유 7년 근무의 대가 ‘50억 퇴직금’. 7년 근무한 평직원(대리)의 50억 퇴직금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아들의 50억 퇴직금은 곽상도 前의원에게 주는 대장동 일당의 뇌물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국민상식입니다. 국민상식과 동떨어진 이번 판결의 이면에는 봐주기 수사, 봐주기 기소, 봐주기 재판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번 50억 퇴직금 관련 재판은 ‘공정’의 가치를 기치로 집권한 ‘윤석열 검찰왕국’과 국민의힘의 내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직적 표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곽병채씨의 입사부터 퇴사까지 모든 과정은 초지일관 ‘불공정’ 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곽병채씨는 2021년 9월 아버지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아버지의 소개로 화천대유에 입사하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형적인 ‘아빠 찬스’입니다.
곽병채씨 스스로 밝힌바 대로, 그 당시(2015년) 대장동 일당은 이미 사업 개발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있어 사업성공이 가시권인 상태였습니다. 화천대유 입사는 검사·청와대 민정수석 출신 아버지를 둔 ‘신의 아들’ 곽병채 씨이기에 각종 특혜와 50억 퇴직금이 가능했던 회사 화천대유의 입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알선으로 화천대유에 입사한 이후에도 곽병채씨는 온갖 특혜를 누리며 회사를 다닙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곽병채씨는 화천대유 평직원 중 유일하게 법인카드와 법인차를 지급받아 골프연습장과 식당 등지에서 연간 1천만 원씩, 총 5천 1백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화천대유는 곽병채씨의 사택 전세보증금 4억 원을 대신 대주고, 2020년에는 심지어 곽병채씨에게 5억여 원을 대출해줍니다. 대한민국 최고 직업인 검사도 엄두조차 못 낼 혜택입니다. 복리 후생이 이 정도인데 제대로 근태는 지켰는지, 또 지금까지 드러난 특혜 외에 추가적인 혜택은 누린 것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곽병채의 각종 혜택에 대해 김만배는 골프연습장에 대해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취미생활을 하라는 취지’, ‘많은 혜택이 아닌 후생차원이고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 제공’이라고 답변하였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천인공노할 대답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어떤 직장인이 후생차원에서 이런 혜택을 받으며 직장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황제 직장 생활’를 마친 신의 아들 곽병채씨는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습니다. 2021년 30대 그룹 전문경영인 퇴직금 4위였던 삼성생명 사장의 퇴직금보다도 5억 원 이상 많습니다. 참고로, 곽병채씨가 화천대유 근무 마지막 해 받은 월급여 383만원을 기준으로 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2267만원입니다.
입사·노동·퇴직 모든 과정에서 국민 상식과는 동떨어진 불공정의 모범 곽병채씨의 직장생활은 前검사·前민정수석·前 국민의힘 국회의원 곽상도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공정을 기치로 집권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여기에 어떠한 반응조차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봐주기 수사 · 봐주기 기소 · 봐주기 재판에도 혹시나 前검사·前민정수석·前국민의힘 국회의원 곽상도의 영향이 미쳤는지, 또한 직장생활 중 추가적인 특혜를 누린 것은 없는지, 더욱 심한‘불공정’은 존재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하여 국민을 대신하여 낱낱이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2023년 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CAM뉴스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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