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이재명 대표 지시 없었음에도 ‘직접 지시’허위 보도…검사기피제도 등취지 왜곡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조차 막으려는 부당한 압력”…“민주당에 대한 불신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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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7일 오전 10시 반 언론중재위원회를 방문해 조선일보의 가짜뉴스(2023
년 2월 6일자 1면 및 6면, 조선닷컴 정치면)에 대한 정정 보도를 청구했다. 이날 언론
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서 접수에는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박
찬대 의원 등이 참석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6일 1면 상단 및 인터넷 기사면에 <이재명 ‘검수완박2’ 검사교체·
신상공개 등 ‘방탄法’ 지시>라는 제목의 단독 보도를 내보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무더기로 추진 중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는 내용으로, 이 대표가 작년 말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에 관련 법안
추진을 직접 지시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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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해당 법안들에 대해 “시행되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 대표
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내용”이라며 “이재명 방탄용 입법”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이는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 허위보도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독재정
치탄압대책위에 관련 내용을 지시한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대책위 차원에서 검
찰 수사 관행의 문제점을 모니터링한 후 다양한 제도개선책을 논의한 것뿐임에도 아무
런 근거 없이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지시했다고 허위정보를 유포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또한“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은 검찰 권한을 제한하고 수사 중인 검사
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검찰대책위와 법률위에 따르면 민주당은 수사 중인
검사의 기피를 요구할 수 있는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적시하
였으나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우선 대책위 차원에서 다각도로 제도개선책을 논의 중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추진하
는 법률안이라고 볼 수 없으며 법안발의가 예정되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8조의 법관 기피 제도가 법관의 권한을 제한하고 압박하는 제도라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검사기피 제도가 ‘검찰 권한을 제한하고 수사 중인 검사를 압박하는
제도’라는 주장은 기피제도의 취지를 완전히 왜곡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어 검사기피제도에 대하여 “검사의 수사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교
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 또한 명백한 허위이다. 형사소송법 제18조 법관
의 기피와 마찬가지로 검사가 피해자 또는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변호인 활동
전력이 있는 경우, 기타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한하여 기피할 수 있도
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방탄용 입법”이라는 보도 내용 또한 사실과 다르다. 해당 형사소송법 개정
안은 이미 2020년 8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게다
가 입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재명 방탄용 입법”이라는 주장
은 아무 근거 없는 허위정보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조정신청서를 통해 “피신청인(조선일보)의 사실과 다른 보도는 제
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계속하여 필요한 상황에서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조차 막으려는
부당한 압력이며 제도개선의 목표와 취지를 훼손하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신
뢰에 흠집을 내고 불신을 유발하였다”며 조선일보 1면과 조선닷컴 정치면에 정정보도
문을 게재할 것을 요구했다.
조명호 기자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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