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조국 전 장관에 대해 1심 재판부가 2년 실형을 선고했다.
통상의 경우 예측할 수 있는 집행유예조차 없는 선고에,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게 1년 추가 선고까지 포함하면 일가족 폐멸이라고 할 수 있는 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다. 말로만 듣던 멸문지화(滅門之禍) 바로 그것이다.
이 사건의 시작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정치검찰 쿠데타 세력의 기획으로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부인 정경심 교수는 이미 수년째 수감 중이며 그것도 병환 중으로 알려져 있으며, 죄 없는 자식들의 인생도 짓밟아놓은 현대판 멸문지화(滅門之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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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장관 |
이번 판결에서도 드러났듯이 외국 대학의 시험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아 기소하고 유죄를 내렸는데, 세계에 이런 국가가 있었던가! 더군다나 허위 경력 운운하는 문제를 명백한 증거가 드러난 김건희의 경우에 적용해 본다면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참으로 기준이 없는 엉망진창 뒤죽박죽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 모든 것은 내가 보기에 곧 밝혀지겠지만 대부분 무죄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아니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동안의 판례를 유추해 보면, 이 가족이 겪고 있는 환란은 너무 가혹하다 할 것이다.
민심이 요동치는 이유다. 기준이 무너지면 우리 국민은 더 큰 변화를 요구해왔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가 되었던 선례가 수없이 많다.
따라서 이들 정치검찰 세력이 얻은 이번 승리는 결코 오래갈 수 없다. 민심은 이미 크게 분노하고 있으며 이 재판 결과는 거대한 역풍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나도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 글을 올린다. 이 가족이 하루빨리 한자리에 모여 환한 웃음 지으며, 따뜻한 밥 한 끼 먹는 모습을 보고 싶다.
김문교 대표기자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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