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월 6일 감사원의 통계청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원 고위직 공무원 성명불상자를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발하였다.
감사에 관한 구체적 진행 상황과 관련자들의 진술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의 공식 발표 이전까지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통계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 후 2022. 12. 13.경부터 현재까지 감사대상기관, 조사대상자 및 조사 일정, 조사 내용, 관련자 진술 등이 일방적으로 유출되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고위직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소위 ‘언론플레이’를 위해 비공개정보를 사전에 유출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을 표하며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발장을 접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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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의원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감사원은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이 자료요구를 해도 기밀성을 이유로 실시 중인 감사업무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실시간으로 감사상황을 유출해 언론에 공개되면 피감사기관 및 피조사자들의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침해가 우려된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수처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다.
박초원 기자 epcw9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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