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99.5% 국공유지로 정책 결정만 되면 단기간 내 주택공급 가능
변 장관, 철도공사 대전시와 안전운행 범위 내에서 가능성 검토해보겠다
도심을 통과해 대덕구를 동서로 단절시켰던 대전조차장을 신규 공공택지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돼 관심이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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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인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더불어민주당)은 2월 22일 열린 제384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자리에서 ‘대전조차장부지’를 정부가 2.4부동산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전시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해줄 것을 제안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에 나선 박영순 의원은 “대전 서구‧유성구는 지난 30여 년간 택지개발 및 공공기관 이전이 집중돼 대전의 신도심으로 번창했지만, 원도심이었던 대덕구, 동구, 중구는 상대적인 역차별로 인구가 줄고 모든 인프라가 낙후되었다”며, “이런 마당에 또다시 대규모 공공택지를 신도심 쪽에 지정한다면 대규모 주택공급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 위축은 물론 또다시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박 의원은 “양극화가 심화된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질의 주거공간과 일자리, 생활 SOC가 결합된 공공주거 플랫폼을 조성해 수준 높은 정주환경을 공급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며, “조차장을 공공택지로 개발할 경우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뿐만 아니라 철도로 단절돼 낙후된 원도심을 활성화함으로써 철도관련 민원 해소, 도시 내 균형 발전, 원도심 도시재생 효과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전조차장은 국토부, 한국철도공사, 대전시 등이 99.5%를 소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로 톱다운 방식의 정책 결정만 이루어진다면 토지매입 및 수용 절차가 필요 없어 단기간 내에 대규모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이야말로 지역 내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적 목표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조차장 부지는 국토부가 50%고 나머지는 철도공사가 같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철도공사 그리고 대전시와 협의해서 안전 측면에서도 지장이 없고 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발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대전조차장은 차량 경정비, 중계화물 취급 기능은 주변 조차장, 철도차량정비단 등으로 대부분 이전된 상태다. 현재 기관차 오물처리, 급유 등 제한적 기능이 남아있으며 조차장 부지 외측 각각 3개 선로(고속철도, 경부선, 호남선)만 운행중이다. 조차장 구간 경부고속철도 지하화 및 선형개량사업이 2024년 준공을 목표로 국가철도공단에서 추진 중으로 향후 고속철도 운행 기능도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조명호 기자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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