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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의 뜻을 묻다.-국민 개헌의 시대적 당위성에 붙여-
고주환 논설위원 | 승인 2021.02.19 23:33

공자의 제자 자로가 선생님의 뜻을 듣고 싶다고 하였다. 이에 공자는 “노인을 편안하게 하며 벗을 믿음으로 하며 젊은이를 감싸주느니라.” 하셨다. 오늘의 대한민국 국민은 이런 뜻을 지니고 국민이 모두 이를 행할 수 있게 하는 위정자와 고위관료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노인은 편안하게 봉양하고 벗은 서로 믿으며 젊은이는 은혜로 감싸줌이 공자의 뜻이라고 하신 것이니 참으로 순탄하고 평범한 뜻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인간 세상에 이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할까. 공자께서는 평생 그렇게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행하신 것이다. 정치란 모든 국민이 각기 노인을 편안하게 봉양하고 벗은 서로 믿으며 젊은이를 은혜로 감싸도록 함인 것이다.

오늘 우리 사회는 노인은 편하지 못하며 벗은 서로 믿지 못하며 젊은이는 꿈과 희망을 상실한 채 절망 속에 살고 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으며 누가 이렇게 몰고 갔는가.

수많은 국민이 거리에서 목청을 돋우며 성토도 하였고 학생들이 불의에 항거도 하였고 민중의 봉기도 수차례 하였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학생과 국민은 우리 현대사를 관통하며 일관되게 성토하고 항거하며 봉기하며 허공에 외쳤다. 누가 이들의 몸짓과 항거를 듣고 대한민국의 오늘의 폐단을 바로잡을 것인가.

정당도 정권도 사람도 정치 지도자도 바뀌었지만, 우리 사회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과연 무엇이 우리 사회를 이토록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나라’로 만들었을까. 역사적으로 백성과 국민을 굶주림과 억울함과 원한 속에 살게 한 자는 이웃 나라 중국도 아니며 섬나라 일본도 아닌 우리의 지식인과 관리와 무능한 지도자였으니 21세기 민주주의를 구가하는 오늘도 여전히 유전된 것인가.

정당정치와 대의정치를 필두로 입법ㆍ사법ㆍ행정의 각 부가 오늘 대한민국이 망국으로 치닫는 ‘양극화, 저출산, 기형적 대한민국’을 해결할 의지도 역량도 없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현재까지 정확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누가 이를 해결할 것인가. 국민뿐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주인이다. 이제 확실히 주인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으면 과거 우리 역사에 ‘민란’이라 명명한 불행을 되풀이할 뿐이다.

어찌 ‘민란’이라 하겠는가. 탐관오리와 무능한 지도자가 있을 뿐이다. 헌법 전문에 명시한 ‘정치경제사회문화 제 영역의 균등한 기회와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구현하지 못하는 입법ㆍ사법ㆍ행정의 각 부는 이미 반헌법적 기관에 불과하며 공무원 역시 반헌법적 탐관오리에 불과하다고 하여 억울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 재앙과 자연적 재앙은 국면의 전환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혁명적 개혁을 요구한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일상의 생활과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오천 년 초유의 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은 기존의 입법ㆍ사법ㆍ행정의 기득권층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개헌과 국민의 직접 통치에 의한 풀뿌리민주주의의 열망은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더욱 치성할 것이다.

“노인을 편안하게 하며 벗을 믿음으로 하며 젊은이를 감싸주느니라.” 하신 공자의 말씀은 국민의 녹을 받는 위정자와 고위관료의 책무로서 시공을 초월한 진리이다. 자신의 뛰어난 재능과 국민이 부여한 권한과 지위를 일신의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한다면 어찌 국민이 녹을 줄 것이며 또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와 무엇이 다른가.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생각하는 능력이고 생각의 핵심에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仁義)이 있다는 것이니, 이는 하늘이 하늘이고 산이 산이며 물이 물인 것처럼, 천지가 변하지 않는 한 영원한 것이다.

그러므로 21세기는 인간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국민이 지배하는 시대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의 국민은 선출자와 고위관료의 처분만을 기다리던 무지몽매한 국민이 아니다. 지난날 인간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지니지 못한 지식인과 권력자의 착취와 탄압, 그리고 그들만의 탐욕이 맹수의 피해보다 훨씬 더한 것이었음을 체험을 통하여 각성한 선각의 천민(天民)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고주환 논설위원  kjmong14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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