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재앙은 재앙이라는 인식이 없다는 데서 초래된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그렇다.
촛불혁명이라는 위대한 민의의 표출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단 한가지도 변한 것이 없다. 심지어 변하려는 노력조차 없다. 정치와 행정은 당파싸움과 권력쟁탈만을 일삼는다는 점에서 대의제와 관료제의 한계를 노출한 지 이미 오래이다.
수도권 일극,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라는 중병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정치와 행정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병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구국의 의병정신에서 발로한 '2021대한민국의 대전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선언'은 촛불혁명정신의 계승이며 완성을 위한 민주시민의 결기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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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언은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의 대전환만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중병인 양극화와 저출산과 수도권 일극의 재앙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천명하고 있다.
하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의제와 합리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마련·제시해 나가되, 국민적 공론화와 공감대 형성으로 더 나은 의제와 대안이 도출돼 합의에 이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하나, 국민주권의 확립을 위해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통제하고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국민발안, 국민소환, 배심재판, 기소배심, 시민의회, 국민소송, 국민참여예산제 등의 직접 민주제도를 헌법과 법률을 통해 제대로 도입하고 주민소환, 주민투표 등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하나,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균형 잡힌 권한 배분을 통하여 지방이 자율성, 책임성, 창의성을 발휘하여 지역을 스스로 발전시켜 주민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운영체제를 선진국 수준의 연방제로 전환하고 나아가 주민자치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여 읍면동 기초 주민자치를 전면 실시할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을 개정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해 지방분권국가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하나, 국가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도권일극체제를 (초)광역권의 다극분산체제로 과감하게 전환하고 행정수도 완성과 2단계 공공기관 이전 조속 추진 등을 통해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을 반전시켜 전국 어디서나 인간답게 골고루 사는 균형발전국가를 실현하는 동시에, 기후변화에 대한 선도적인 대응과 농업농촌의 공익가치 제고와 농민의 기본소득 보장 등으로 식량 주권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을 개정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하나, 우리는 주권자인 국민의 주도와 역량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전국의 모든 세력을 규합해 단일대오를 형성해 나가는 한편, 뜻을 같이하는 정치세력과도 적극 공조·협력해 나갈 것이다.
비록 이들의 외침이 오늘은 작은 목소리라도 그 의미와 파장은 향후 21세기 대한민국을 견인하는 의제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이유는 국민의 목소리이기 때문이다.
고주환 논설위원 kjmong14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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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 그 지독한 수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