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치란 바로잡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 ~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 ~ ”이라는 국가와 헌법기관이 추구해야 할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정치란 바로잡는 것이다. 각인의 기회균등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며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제거하고 바로잡는 것이 바로 정치이며 헌법기관에 부여한 책임이다.
국가와 헌법기관이 이를 제대로 실천했다면 오늘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재앙은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다. 정치와 헌법기관의 잘못이 도시와 시골에 따라 모든 국민이 향유해야 할 균등한 기회와 생활이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 ‘서울공화국’이라는 명칭을 초래한 것이다.
수도권 1극 중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ㆍ의료는 모든 청소년의 꿈을 ‘서울로’로 통일시켰고 지방을 청소년이 없는 거대한 경로당으로 전락시켰다. 그 해결책은 강력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실천하는 길뿐이다. 태어난 곳에서 배우고 근무하며 결혼하고 행복한 생활을 꾸려나가는 지방 중심의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시한 지방분권특별법, 균형발전특별법 등이 지금까지의 중앙정부 중심의 실행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 중심에 지도층과 기득권층의 극단적 이기주의가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의 극단적 이기주의를 초월하는 헌법기관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규정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국방ㆍ외교ㆍSOC 등 이외는 조정자 역할만 하고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연방제 수준의 집행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는 개헌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특히 전공에 따른 행정부처별 집행과 헌법기관의 분리와 독립은 헌법 전문의 목적을 상실하고 각각의 독자성에 매몰된 현 국정 패러다임은 종합과 통합을 통한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을 위하여 반드시 혁신되어야 한다.
‘그들만의 리그’라는 기득권층의 이기주의와 전공의 폐해 등 현대 사회의 복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국정 패러다임에는 헌법기관 그들만의 견제와 균형을 넘어서는 종합과 조율의 철학이 절실하다.
종합과 조율의 철학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을 지향한다. 특히 현대 사회의 문제를 전통시대의 단순 문제가 아닌 복합문제군(An Explanation for the Problematique of ‘the Social’: Focused on the Triangularity of the A Priori - the Empirical - the Practical)으로 진단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해결하는 로마클럽보고서에서 제시한 방식은 오늘의 당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과옥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고주환 논설위원 kjmong14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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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 그 지독한 수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