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른 것을 그르다고 말하다.
말을 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은 침묵으로 아첨하는 것이며 말을 하지 않아야 할 때 말하는 것은 말로 아첨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 시대의 철학은 경제이다.
그러니 돈만 된다면 모든 것이 합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11월 30일 공주시와 (주)한국서부발전의 ‘남공주산단천연가스발전소’ 업무협약은 경제논리로 정당화될 수 있다. 일자리 창출, 세수증대, 남공주산단의 분양율 증대(26.9%→45.8%) 등이 합리화의 주된 근거이다.
과연 이상의 경제논리가 공주시에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일까? 또 환경이 가장 중시되는 미래사회에 이상의 경제논리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이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주시는 환경과 경제의 비교적 관점에서 발전소의 유치가 더 이익이라는 점을 제시해야 할 것이고 ㈜한국서부발전 역시 공기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 하겠다.
특히 공주시는 유네스코를 품은 역사문화도시라는 명판을 내걸고 관광도시로의 힘찬 발돋움을 공약하고 추진하고 있는 도시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사업유치는 엇박자라 아니할 수 없다. 한번 망가진 자연환경은 그 복원을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지는 제민천의 사례를 통해서 공주시민은 충분히 학습해 왔다고 본다. 필자가 어린 시절 물장구치던 제민천이 지금의 상태로 복원하는 데에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는가?
공주시가 역사문화도시로서 관광도시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환경이다. 환경의 중요성은 이제 삼척동자도 아는 우리 시대의 진리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 건립사업은 1년 전(한겨레 11월 27일 자)에 충청지역 곳곳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넘치던 환경혐오사업이었다. 충북의 음성과 청주, 가까이 대전 등지에서 주민의 반대로 무산된 사업이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대전광역시의 경우도 한국서부발전과 서구 평촌 사업단지에 1조7780억원을 들여 1천MW급 엘엔지 발전소를 건립하다 주민의 반발로 전면 백지화된 사업이다.
절대빈곤의 시대, 노동착취의 시대, 환경파괴의 시대를 벗어나 우리는 4차산업혁명시대를 살고 있다. 미래사회의 가치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이다. 따라서 자연은 어느 한 개인이나 기업의 것이 아니며, 이 시대를 사는 사람만의 것도 아닌 공공재임을 명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아는 것에 닫혀 산다. 따라서 경제만 안다면 모든 말과 행동이 경제를 합리화하기에 분주할 것이다.
나는 공주의 주민과 지도자가 인간과 자연과 경제를 함께 아는 상식적이고 평균적이었음 한다.
고주환 논설위원 kjmong14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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