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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추미애)는 교정시설 내 성폭력 사범의 범인성 개선을 통한 재범 예방을 위해 2014년 성폭력 사범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 체계를 마련한 후, 재범 위험성 및 이수명령 병과 시간에 따라 기본ㆍ집중ㆍ심화로 과정을 구분하여 심리 관련 내ㆍ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2014년 마련된 재범 위험성 평가 체계에 따라 모든 성폭력 사범에 대해 기본 100시간, 집중 200시간, 심화 300시간 과정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운영 중
2016년 9월 법무부 교정본부 내 심리치료과 신설을 계기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죄명별ㆍ유형별로 체계화하여 성폭력 사범 이외에도 마약류 사범, 정신질환자 및 동기 없는 범죄자 등 10여 개의 프로그램을 개발ㆍ실시하여 왔다.
특히, 조두순과 같은 재범 고위험군의 특정 성폭력 사범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안이 지대한 점을 감안하여 출소 전 심리치료의 효과 유지를 위해 2019년 추가 과정인 특별과정을 개발하였고, 시범 운영을 거쳐 2020년 전담 심리치료센터에서 본격 운영 중에 있다.
해당 특별과정은 총 150시간 6개월 과정으로 집단치료 중심인 기존 과정과 달리 개별 특성을 고려한 개인치료가 추가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명 이내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범죄 유발요인 파악, 왜곡된 성인지 수정, 피해자 공감하기, 좋은 삶 준비 등의 내용을 다루게 된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성폭력 사범의 재범 방지 및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범죄 유발요인에 대한 심리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나아가 보다 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치료를 위해 전문 인력 양성 및 전담 조직 마련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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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 그 지독한 수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