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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규문)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8. 23.부터 9. 6.까지 집합금지 행정조치된 고위험시설(12종) 3개소에 대해 집합금지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유형
* 주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유형·처벌규정
‣ 역학조사 거부·방해·거짓진술(제79조)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입원·치료 거부, 입원· 격리 위반(제79조의3)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검사 거부, 대중교통 이용자의 마스크 미착용, 집합금지 조치 위반(제80조) 300만원 이하 벌금
‣ 건강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한자(81조) 200만원 이하 벌금
그동안 경찰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8명(집합금지위반 4명, 자가격리 위반 2명, 역학조사 방해 1명, 대중교통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1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며, 집합금지위반 3건, 자가격리위반 2건, 역학조사 방해 1건 등 6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검거 사례
▸자가격리 위반
- 해외에서 입국하여 자가격리 중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부친의 일을 도와주러 간 사이 보건당국 점검반에 적발된 A씨
- 해외에서 입국하여 자가격리 중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마트에 간 사이 보건당국 점검반에 적발된 B씨
▸대중교통 이용자의 마스크 미착용
- 대전시의 ‘대중교통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위반하여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시내버스를 이용한 승객으로 확진자 판정을 받은 C씨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 클럽 등 유흥업소 및 방문판매사업장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 다수의 손님이 머물게 한 업주 검거(기소 4명)
- 8. 23. 이후 단속 업소(3개소 수사 중) : 노래연습장, PC방, 헌팅포차
이와 관련 대전경찰청에서는 대전시의 집합금지 행정조치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후 아직 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향후 검사 거부자로 밝혀질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 관계자는 고위험시설(12개) 및 종교시설 등 집합금지 행정조치 대상시설 책임자(사업주)는 행정조치를 준수하여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강조하고, 시민 여러분은 지역사회 확산방지 및 신속한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은정 기자 eunj01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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