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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재확산되는 양상
- 허위사실 생산, 유포행위가 명예훼손, 업무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엄정 대응
※ 허위사실·개인정보 유포 127건 202명 검거, 102 내·수사 중
경찰청(경찰청장 김창룡)은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생산·유포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행위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된 3월 중순 이후 감소추세에 접어들었으나, 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자 재확산되는 양상이다.
초기의 허위사실은 확진자 발생 지역, 접촉자에 대한 우발적이고 부주의한 유포, 허위의 확진자 동선 공개 등 특정인·특정 업체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내용이 다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부의 방역업무를 직접 방해하는 형태로 변화하여 심각성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유튜브 등에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양성이 많이 나왔는데 병원가서 다시 받았더니 음성이 나왔다. 가짜 양성”이라며 허위사실 유포 → 8. 21. 서울 서초서 내사 착수
유튜브 등에 “8‧15 집회에서 경찰버스에 시위자가 깔려 한 명은 현장 즉사하고 2명은 병원에 후송됐다”는 허위사실 유포 → 8. 17. 서울 종로서 수사 중
그간 경찰은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생산·유포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복지부·방심위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공조하며 허위사실 유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허위사실 생산·유포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내·수사에 착수, 최초 생산자 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도 추적·검거하는 등 엄정 대응하여 8. 20.기준으로 허위사실 유포 96건 147명, 개인정보 유출 31건 55명 검거했고 102건을 내·수사 중이다.
<관계기관 협력 사례> “마스크를 총선이 있는 4월에 공급하기 위해 12월 물량 주문을 취소해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복지부로 부터 수사 의뢰받아 피혐의자 검거
<중간유포자 추적 사례> 강남구에서 고발한 “강남 일대에 코로나19 3번 확진자가 거쳐갔다”는 허위사실 유포행위 → 27단계 역추적으로 6명 검거
경찰청은 최근의 허위사실 재확산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청 모니터링 전담요원(총 46명)의 활동을 강화하였으며, 발견한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사이트 운영자 등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하여 피해확산을 차단하고, 악의적·조직적 허위사실 생산, 유포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검거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의 방역업무를 방해하여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정부가 고의로 확진 판결을 내리고 있으니 방역 조치를 거부하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 확인 및 위법 여부 법리 검토 중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방역업무를 방해하는 허위사실 생산·유포 행위는 정부의 기능뿐 아니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이러한 허위사실유포 등 불법행위 발견시 경찰, 복지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조명호 기자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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