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점’이 관습 헌법이라고 하며 해당 관습 헌법의 폐지 없이는 수도 이전을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는 국민적 염원에 반하는 결정으로 서울공화국을 위한 견강부회적인 결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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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국회의원 |
수도권 집중화, 과밀화에 천정부지의 집값상승 등을 목격하는 현실에서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도 지향해야 할 가치로서 온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이런 와중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통째 세종시로 내려가야…. 청와대·부처 모두 이전”을 강조했다. 크게 환영할만한 일이다.
박범계 의원은 “당시의 헌재도 국민적 합의만 있으면 관습헌법도 자연히 사멸하게 된다”라고 밝혔으므로 “김태년 원내대표의 주장이 관철되도록 국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조명호 기자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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