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국민에 긴급 생계지원 필요
소득 1분위에서 6~7분위까지 1인당 100만원씩 일괄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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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대덕구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코로나19 재난은 거의 모든 사회와 경제활동을 일시에 중지시켜버리고 있습니다. 수입이 끊겨 한계상황을 맞고 있는 영세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강사, 비정규직, 일용직, 서비스직, 노약자, 실업자들이 하루하루 겪는 고통과 불안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위기에 예산 제약이나 재정 건전성을 따지는 숫자 계산은 무의미합니다. 자영업, 소상공인, 저소득층의 몰락을 방어해주는 보다 과감한 재정집행이 필요하며 추경의 규모도 과감하게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가 금융위기보다 심각하다고 인식하시고 비상국면을 타개하려면 이것저것 따질 계제가 아니라면서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대대적인 소비진작과 내수활성화, 재난수당 등 그 어떤 제약도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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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3.17)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7천억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지원, 세제지원 위주의 추경 대책만으로는 최소한의 생활조차 꾸려나갈 수 없는 자영업·소상공인들은 물론이고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생계 혜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수입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들은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일부를 갚았을 경우 그만큼의 추가 대출이라도 받고 싶은데 제도적 한계 때문에 막막한 실정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민주당과 정부, 대전시에 요청합니다.
매일 뚜벅이 유세를 하며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당과 정부, 대전시에 '긴급재난생계수당' 도입을 전격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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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은 대략 소득 1분위에서 6~7분위까지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해당 국민 1인당 100만 원을 지역사랑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일괄지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무원·교직원·대기업과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정규직 가족 등은 제외해도 될 것입니다.
1에서 6~7분위 소득 기준으로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려면 약 42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려면 약 21조 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는 재난생계수당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재정부담은 내년도 조세 수입 증가를 통해 완화 시킬 수 있습니다.
2~3개월 내에 반드시 소비해야 하는 형태의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면 국민이 실제로 쓸 수 있고 그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가 조금씩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에서 지급 대상과 액수를 더 세밀하게 논의해서 당장 긴급추경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합의가 어려우면 대통령이 비상수단이라도 강구해야 합니다.
긴급재난생계수당으로 최대한 많은 국민이 생계 걱정 없이 막연한 고통과 불안에 떨지 않도록 힘이 되어 드리는 것이 정치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2020.3.18.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국회의원 후보 박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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