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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고물품거래 사이트, 맘카페 등에서 발생하는 사이버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역량 집중
② 범죄수익 환수, 피해확산 방지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
③ 대형포털·SNS 등 다양한 채널 활용한 예방활동 병행
경찰청은 ‘책임수사 원년의 해’를 맞이하여, 2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동안,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민생안정을 저해하는 4대 사이버사기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대상 4대 사이버사기 사범은 ① 국민이 사이버공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직거래사기, ② 한번 발생하면 피해규모가 큰 쇼핑몰사기, ③ 개인정보 탈취와 사이버사기가 결합된 피싱사기, ④청소년 피해자가 많은 게임사기 등이다.
<사이버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역량 집중>
최근 온라인 거래의 활성화에 따라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중고거래 사이트, 맘카페 등에서 사이버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발생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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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러한 사이버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동일 피의자에 의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다중피해 사건에 대해서는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해 피의자를 신속히 검거할 예정이며, 전문적인 수사 기법과 국제공조수사 역량을 요구하는 조직적인 사이버사기는 각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와 사이버금융범죄 전문수사팀(’20년 상반기 신설)에서 전담하여 심도 있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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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환수,피해확산 방지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
메신저피싱 등 피싱사기에 대해서는 지방청 소속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활용해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기소전몰수보전을 추진함과 아울러, 피해자들에게는 피해금 환급을 위한민사(소액심판청구)절차를 안내하는 등 피해자 보호 활동도 적극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짜 온라인 쇼핑몰이나 ‘먹튀’ 도박사이트 등이 ‘사기사이트’로 판단되거나 악성코드가 발견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속히 차단·삭제를 요청하여 추가피해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대형포털·SNS 등 다양한 채널 활용한 예방활동 병행>
경찰청에서는 사이버사기에 대한 단속활동과 연계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대국민 예방 홍보활동도 내실 있게 전개할 예정이다.
KISA 등 관계기관과 범죄 수법 및 피해사례를 공유하여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대형포털·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집중 홍보로 사이버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 확산 분위기를 제압할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이 안심하고 사이버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도 온라인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활용하여 판매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 피해 신고이력을 확인하고, 안전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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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잠언 기자 diomc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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