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회담 결과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패트릭 섀너핸(Patrick Shanahan)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2019년 6월 3일 서울에서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 안보상황 관련 공조방안과 한미동맹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경두 장관과 섀너핸 장관 대행은 최근 한반도 안보상황 평가를 공유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양국의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북한의 최근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에 대한 정보공유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2019년 전반기 동맹연습(DongMaeng Exercise)이 현행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함과 동시에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이번 회담결과를 계기로 프리덤 가디언(Freedom Guardian, FG) 유형의 연합연습 종료에 합의하면서, 조정된 후반기 연합연습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올해 후반기 미래 연합군사령부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결과에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한미 소관당국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건의한 ‘미래 연합군사령관은 합참의장을 겸직하지 않는 별도의 한국군 4성 장성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승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연합사 본부를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승인하였으며, 이러한 조치가 연합사의 작전 효율성과 연합방위태세를 향상시킬 것이라는데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연합사 본부를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연합사의 대비태세와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용산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연합사 본부의 험프리스 기지 이전에 따른 제반 사항은 한미 공동실무단 운용을 통해 구체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지속적이고 긴밀한 공조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에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양 장관간의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CAM뉴스 cambroadcas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