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연맹기자단-대한인신협, "관련 육성 법안 제도 신속 제정과 물적-인적 인프라 확충 필요" 주장
세계연맹기자단-대한인신협, "정권과 관계없는 원스톱 혁신성장 협의체 가칭 ‘미래전략산업협의’" 구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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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청년리더총연맹(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WFPL)(www.wfple.org)부설 언론기관인 세계연맹기자단(회장 이치수, WFPL PRESS CORPS)과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치수) (www.inako.org) 양 언론기관은 공동으로 "대한민국,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할 전략적 지원과 전폭적 투자 시급" 성명을 2일 발표했다.
양 언론기관은 이날 성명에서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산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미래를 먹여 살릴 신 성장 동력으로 바이오산업이 급부상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국민적 관심은 물론 정부차원의 지원수준이 아직 미미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 언론기관은 "다행히 국내 기업으로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유일하게 지난해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이 꼽은 50대 유망기업에 47위로 올랐다"면서, "그 외의 일부 기업들도 과감하게 미국시장에 바이오시밀러(생물학적 복제의약품) 제품을 내놓고 글로벌 기업의 틈바구니 속에서 선전을 벌이고 있다"고 말하고 "삼성바이로직스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라고 주장했다.
양 언론기관은 특히 "바이오산업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면서, "무엇보다 전략산업 기업들의 미래 성장 가치를 더욱 확장시키려는 관대한 포용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그래야만 비로소 기업들의 우수한 기술력 확보와 이익창출이 발생하고 이는 일반고용을 비롯한 장기적인 일자리문제를 해결함과 아울러 4차 산업시대를 이끌 새롭고 전문적인 일자리 창출로 파급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양 언론기관은 "치열한 세계 바이오산업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는 바이오산업의 흐름에 맞는 더욱 포괄적이면서도 과감한 육성책 그리고 실효성 있는 민-관 차원의 협력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제안한다"면서 이에 대한 5개항을 정부, 기업, 국회 등에 촉구했다.
다음은 세계연맹기자단-(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의 "대한민국,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할 전략적 지원과 전폭적 투자 시급" 공동 성명 전문이다.
세계연맹기자단-대한인신협, "대한민국,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할 전략적 지원과 전폭적 투자 시급" 성명 발표
세계연맹기자단-대한인신협, "관련 육성 법안 제도 신속 제정과 물적-인적 인프라 확충 필요" 주장
세계연맹기자단-대한인신협, "정권과 관계없는 원스톱 혁신성장 협의체 가칭 ‘미래전략산업협의회’" 구성 제안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산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미래를 먹여살릴 신 성장 동력으로 바이오산업이 급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은 물론 정부차원의 지원수준이 아직 미미하다.
대한민국은 최근 십 수 년간 반도체 강국이었던 일본과 대만을 제치고 선두그룹으로 부상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한 관련 산업인 휴대폰 제조업과 가전부문은 전 세계 1위를 선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수출주력품목인 이들 분야에서 중국의 기업들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우리 기업을 크게 위협할 만 한 수준으로 괄목할 만 한 성장세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승산이 있다고 판단해온 차세대 먹거리 산업인 생물의약품과 의료기술 부문에서 조차도 바이오산업의 선두주자인 미국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을 정도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발표한 '과학기술&ICT 정책•기술 동향'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은 바이오기술 부문 특허에서 2012년 이미 미국을 추월했으며, 2016년에는 세계 특허의 27%를 차지했다. 수출주도형 대한민국의 앞날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 가로막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국면에 직면한 느낌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바이오 관련 보건산업부문의 수출이 지난해 대비 18.3% 증가한 144억 달러를 경신하며 2004년 이후 15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현재 국내 의약품 시장은 약 2조원으로 전체 시장의 10%에 불과하지만 향후 성장성이 가장 높은 미래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행히 국내 기업으로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유일하게 지난해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이 꼽은 50대 유망기업에 47위로 올랐다. 그 외의 일부 기업들도 과감하게 미국시장에 바이오시밀러(생물학적 복제의약품) 제품을 내놓고 글로벌 기업의 틈바구니 속에서 선전을 벌이고 있다. 삼성바이로직스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7월 ‘고의적인 회계부정’ 의혹으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1차 제재를 받았고 같은 해 11월 받은 2차 제재 효력 역시 정지된 상태에 놓여 있다. 남은 것은 금융당국의 본안소송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는 기업과 감독기관의 이해 다툼으로 바라볼 사안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만의 하나, 이로 인하여 국제무대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타격을 입을 경우 우리나라 전체 바이오산업에 미칠 영향도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 정부는 기업의 경영 문제를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며 또한 규제 완화와 안전관리를 도모하는 노력 등을 해야 한다.
바이오산업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전략산업 기업들의 미래 성장 가치를 더욱 확장시키려는 관대한 포용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비로소 기업들의 우수한 기술력 확보와 이익창출이 발생하고 이는 일반고용을 비롯한 장기적인 일자리문제를 해결함과 아울러 4차 산업시대를 이끌 새롭고 전문적인 일자리 창출로 파급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바이오산업 강국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정부, 기업, 국민 모두의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 아래 전략적인 접근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지속발전이 가능한 범국가차원의 지원체제를 굳힐 가칭 '미래전략산업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민간기업을 보호, 육성하는 대책 및 제도마련이 절실하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의 인력을 확충하고 인프라 정비, 정부의 예산 확대와 규제 완화, 세제지원 등 다방면의 해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정부는 최근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 일자리 창출로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신약•혁신형 의료기기 등 신성장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유전체 연구자원 축적 도모, 재생의료, 빅데이터 등 미래 의료기술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기반 강화와 함께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의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핵심심사지표 마련과 맞춤형 상장 유지 및 폐지 요건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세계연맹기자단과 대한인신협 양 언론기관은 치열한 세계 바이오산업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는 바이오산업의 흐름에 맞는 더욱 포괄적이면서도 과감한 육성책 그리고 실효성 있는 민-관 차원의 협력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제안하며 정부, 기업, 국회 등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다 음 --
1. 정부와 국회는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들 분야에서의 기업의 진출과 투자 그리고 우수두뇌 양성 등 물적-인적 자원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하라.
2. 정부는 가칭 ‘미래전략산업협의회’를 대통령직속기구로 구성하여 유관 기업이 각자의 핵심 분야에 집중하는 한편 상생의 시너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원스톱 혁신성장 협의체를 통한 성장동력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라.
3. 바이오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해외선진기술 전수 등 외부전문가 활용을 적극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자국 인력의 교육훈련과 자원 확충으로 확고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하라.
4. 국회는 미래의 먹거리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마련 및 규제개선, 세제지원 등 제도적 생태계 조성에 적극 협력하라.
5. 바이오산업에 진출한 기업은 투명한 경영과 정직한 기술로 국가와 국민의 신뢰에 보답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를 위한 산업보국의 이념을 실현하는 데 정진하라.
2019년 5월
세계연맹기자단 및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원 등 30,000 여 기자 일동
박창현 기자 qkr65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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