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에 CCTV 영상정보가 활용돼 전자발찌 착용자로부터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안전을 확보하는 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
대전시는 법무부, 국토교통부와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은 전자발찌 착용자(1월 현재 전국 3,106명)*가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검거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무부 위치추적센터에 실시간 CCTV 영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특정범죄(성폭력, 미성년자 대상 유괴, 살인, 강도 등) 징역형 종료 이후의 전자장치 부착을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로 선고를 받은 자
그동안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해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법무부 위치추척관제센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활용해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만 파악하기 때문에 현장 상황을 볼 수 없었다.
때문에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가서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전시가 운영 중인 5,400여개의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 등을 한눈에 파악하고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 피해자 구조 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협약내용에 따라 우리시가 운영 중인 ‘스마트시티 시민안전 5대 연계서비스’와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CCTV 영상정보 등을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제공해 신속한 사건해결을 지원한다.
대전시 김인기 스마트시티담당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켜드리는 한 단계 발전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민안전 시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CCTV 영상정보는 평시가 아닌, 전자장치 훼손,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통상 00:00~06:00) 위반, 출입금지 구역에 진입,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해 접근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참고] 스마트도시통합센터-위치추적센터 연계 서비스
박정훈 기자 righthn88@naver.com
<저작권자 © CAM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난, 그 지독한 수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