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을)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한전의 과실로 되돌려준 전기요금 과다청구 건수 및 금액은 8,440여건, 55억1600만원으로, 1건당 평균 과오납 금액은 65만원에 달했다.
[표1] 최근 5년간 과다청구(한전과실) 환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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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4년도 |
‘15년도 |
‘16년도 |
‘17년도 |
`18.7월 |
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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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수 |
1,333 |
2,199 |
2,374 |
1,842 |
692 |
8,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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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
988 |
1,349 |
1,438 |
1,429 |
312 |
5,516 |
과다청구의 원인은 유형별로 △요금계산착오(22.3%) △계기결선착오(19%) △계기고장(14.6%) △배수입력착오(8.7%) 순으로 나타났다.
또, 고객의 착오로 인한 이중납부도 2014년부터 20148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2,622,702건, 금액으로는 1,438억 1,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들의 이중납부 사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은행납부(62.6%) △자동이체(32.2%) △카드납부(3.7%) △계좌입금(1.5%) 순으로 이중 납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2] 최근 5년간 이중납부(고객과실) 환불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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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4년도 |
‘15년도 |
‘16년도 |
‘17년도 |
`18.7월 |
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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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수 |
602,001 |
602,593 |
567,793 |
538,573 |
311,742 |
2,622,702 |
|
금 액 |
34,970 |
34,169 |
31,093 |
26,829 |
16,758 |
143,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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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은 "한전의 요금계산착오 등 관리 부실로 인한 전기요금 과다청구는 공기업인 한전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문제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요금 부과 체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객의 착오로 인한 이중납부를 줄이기 위한 홍보 및 안내문 발송 등의 선제적인 노력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솔 기자 leesol08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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