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016년도 지방교부세로 역대 최고인 5천752억 원을 행정자치부로부터 확보했다고 밝혔다.
※ 대전시 최근 3년간 교부세 확보액
- ‘13년 : 5,136억,‘14년 : 5,086억,‘15년 : 4,898억
이는 지난해 확보액 4천898억 원 보다 854억 원(17.4%) 증가된 규모로 , 17개광역시도중 최고의 증가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 광역시도 평균증가율 : 0.9%
대전시는 당초‘16년도 예산에 4천900억 원의 지방교부세를 반영했으나, 행정자치부의 반영액이 854억 원이나 늘어났다.
추가 확보된 854억 원은 향후 추경예산 편성의 주요재원으로 민선6기 약속사업,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사업 등 지역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통교부세는 국고보조금과 달리 용도가 지정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이다.
그런 만큼, 투자해야 할 사업에 비해 가용재원은 넉넉지 못한 대전시 입장에서는 기대 이상으로 교부된 보통교부세가 그야말로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와도 같이 반갑다고 하겠다.
대전시가 거둔 이러한 성과는, 교부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각종 통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감사와 관련된 교부세감액 최소화, 세출효율화, 세입확충 등 자체 노력도 상향을 위한 인센티브 제고 등에 힘쓴 결과라는 게 대전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행정자치부 방문·건의 등으로 시의 세수 여건 등을 적절히 중앙정부에 어필한 게 주효한 것으로 대전시의 자체 분석이다.
대전시 고종승 예산담당관은“2016년에도 교부세 확보에 전 행정력을 기울여 국가예산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현안사업 해결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여창훈 기자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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