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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봉구 관장(대전외국인복지관) |
한국경제를 이끌어온 3대 경제학파는 진보(학현파) 중도(조순파) 보수(서강파)로 보통 나누는데 진보학파는 서울대 변형윤 교수의 아호를 따 학현파로 불린다. 학현과 마르크스 경제학을 전공한 김수행 교수를 따르는 학자들로 평등과 정의, 분배, 경제 민주화를 중요시해 DJ. 참여정부때 처음 발탁됐고,(보수정권들이 발탁할 이유가 없었으니) 현정부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주도한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있다. 김근태 전 의원도 여기 경제학과 출신
중도학파는 서울대 조 순 학파로 조 순 교수는 노태우 정부때 경제부총리 겸 경제원장관에, 정운찬 교수는 이명박 정부때 국무총리로 발탁됐고, 중도답게 동반성장을 중시하는 노선으로 현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교수가 있다.
보수학파는 서강학파로 서강대 출신들이 주를 이루고 선 성장 후 분배를 주장하는 시장경제주의다. 박정희, 전두환때 경제성장을 일군 주역들로 현 국민경제 자문회의 부의장인 김광두 교수가 있다. 비례대표만 4선 한 김종인 전 의원도 서강학파다.
김병준, 장하성 교수는 비주류로 분류되는데 노 대통령은 비주류 중에서 인물을 찾아 영남대 김 교수를 지방분권위원장, 청와대 정책실장에 기용했고, 문 대통령도 비주류 고려대 장 교수를 정책실장에 발탁한 공통점이 있다.
노 대통령은 본인이 비주류였기에 비주류를 선호했을 수 있고, 문 대통령은 촛불정권답게 개혁을 대표할 수 있는 대중성있는 진보학자를 발탁했던 것 같다. 어쨌든 진보학파는 지난 10년간 기용된 짧은 이력에 비해 중도, 보수학파는 반세기 이상 한국경제를 이끌어 온 괄록이 있는 학파다.
이런 분류로 보면 현 정부는 진보중도보수비주류를 다 기용한 무지개 경제팀으로 소득성장의 진보, 혁신성장의 보수, 공정경제의 중도 정책도 다양하다.그러나 진보성향의 대통령답게 분배에 무게중심을 잡으면서도 균형감을 갖춘 듯 보인다. 이것이 성공하려면 바로 협치의 정치가 결합되야 한다고 본다. 현재 소통이 안되는게 가장 큰 문제다.
에피소드-서울대 학생들이 87년 항쟁후 데모를 해 마르크스를 전공한 분이라고 한신대에 계신 김수행 교수를 89년 서울대로 모셔갔다. 그런데 2년후 소련이 붕괴됐다. 신봉하던 공산주의가 망했다. 노회찬 전 의원도 소련이 정말 망했는지 직접 확인하러 러시아에 갔다왔다는 에피소드도 있다. 운동권엔 큰 충격였다. 그러나 맑스 자본론을 계속 공부할 수 밖에 없었다. 과연 마르크스를 실험해서 실패한 공산주의를 다시 하자는 것은 아닐테지만 맑스를 끝까지 놓치는 못했다. 구소련 붕괴로 진보진영은 소련을 포기하고 유럽식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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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 그 지독한 수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