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 FTA’)이 20일 공식 발효됨에 따라 충남도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육성 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20일 충남연구원 강마야 책임연구원은 충남리포트 199호를 통해 “이번 한중 FTA의 농림어업 분야 협상을 보면, 농림업의 초민감품목은 581개(전체 품목수의 36.0%), 어업의 초민감품목은 87개(13.8%)로 높지 않은 수준의 개방”이라며 “대체적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타결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쌀, 축산물 등 대부분의 신선농림축산물처럼 양허제외가 아닌 이상, 즉시 철폐 또는 점진적 개방이 불가피하고, FTA가 아니더라도 지금과 같이 저율관세의 중국산 가공형태(냉동․냉장․건조 등)의 수입으로 인한 피해는 가속화될 전망”이라며 “도내 농림어업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소규모 이하의 농어업인을 위한 농촌사회안전망 대책과 대규모 이상의 농어업인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속성 강화 대책으로 나누고 중앙정부와 충남과 15개 시․군 간 적절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연구원은 “이번 한중 FTA로 인한 충남의 연평균 피해액은 총1516억9천만 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직접 피해액은 38억7천만 원, 간접 피해액은 1478억2천만 원이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번 FTA 체결 이전부터 이미 대중국 교역량 증가로 인한 피해가 축적되고 있었고,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투․융자계획 등에 초점을 둔 기존 FTA 대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어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한 최저생활안전망 구축과 같은 정책의 핵심역량 집중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 연구원은 “이미 충남도는 ‘지속가능한 충남 농어업 육성’을 비전으로 잡고 한중 FTA에 따른 농림어업 대응방안 기본구상을 토대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며 “2대 목표를 ▲농어업인의 안정적 삶과 생활 기초기반 마련을 위한 농촌생활소득의 보장 ▲농림수산물의 생산, 유통기반 조성을 토대로 외연적 확장, 대중국과의 교류협력 강화, 지역브랜드 및 지역 내 자원과의 연계활동 등 충남 농어업의 지속성 강화로 설정하고, 10대 전략과 10대 핵심사업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충남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권역별 대응전략으로 ▲북부권-소비자와의 교류확대 ▲서해안권-농어업 및 중국과의 융․복합 ▲내륙금강권-지속적인 지역성 확보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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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서해안권을 일례로 보면, 충남 농수산물 수출의 거점항으로서 ‘보령신항’ 육성 및 충남 수산식품의 메카 육성(보령시), 대산항 중국 전초기지로서 충남 농식품 전용매장 설치 및 농어촌 복합 6차산업화 추진(서산시), 원초김 주산지에서 김 산업의 메카로 이미지 변신(서천군), 건강한 양념채소류 종합묶음 가공상품화(태안군) 등을 강조한 특화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보군 기자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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