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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의 장’ 국민헌법콘서트 |
민주연구원(원장 김민석)과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책연구소가 주관하는 ‘국민참여개헌 프로젝트 「2018 우.주.투어(우리가 주권자다!)」’의 ‘2018 국민헌법콘서트’가 지난 23일(금) 오후 7시 대전 서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2018 국민헌법콘서트’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 국민의 품에서 새 헌법의 답을 찾고자 기획됐다.
「2018 우주투어」는 국민의 개헌 참여를 독려하는 프로젝트로, 개헌 논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주권자인 국민이 참여해 ‘개헌의 장’을 여는 토크콘서트이다.
콘서트는 헌법 제 1조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토대로,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바로 나’라는 것을 헌법개정 중심의미로 하고 있다.
「2018 우주투어」는 ‘우리가 주권자다!’라는 슬로건을 세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직접 국민의 헌법 수호를 돕는 ‘우.주 가이드’로 참여해 주목을 받고 있다.
헌법콘서트는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박범계 대전시당위원장, 김영배 서울성북구청장( 민주연구원부원장), 박주민 국회의원 등이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박범계 위원장은 “안전권 확보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담은 개헌이 반드시 이번 6·13지방선거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 국민은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보호 받는 안전할 권리를 원하고 있다. 또한 지방분권 개헌으로 전국이 골고루 경제 성장과 문화 발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원장은 “3·1운동 이후 임시정부와 임시헌장이 만들어졌고, 6월 항쟁이후에 87년 헌법을 만들었다”며 “2016~2017년 촛불혁명 이후에 권력이 바뀌었고, 2018년 헌법을 새로 만들자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국회의원 “헌법의 기본권에는 생명권의 조항이 없다. 당연한 권리인데도 단어 자체가 없다. 이번 개헌에 생명권을 명시할지 논의 중에 있다”며 “또한 언론이나 집회 결사의 자유를 더 강하게 보장해줘야 한다는 내용도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민주연구원 부원장)은 “헌법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30개 조항 중 병역·납세의 의무 2개만을 제외한 28개가 권리다. 우리 헌법에 근로는 권리라고 돼 있다”며 “그동안은 우리나라 헌법이 실생활 속에 얼마나 작동을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사실상 없었다. 이번 개헌에는 종이에만 써 놓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헌법콘서트에는 박범계 대전시당위원장, 이상민 국회의원,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민주연구원 부원장), 박주민 국회의원, 허태정 대전시장 예비후보, 박용갑 중구청장, 전문학·김종천 대전시의원, 박종래 대덕구지역위원장, 송행수 중구지역위원장,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고성민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등 국민참여 개헌에 공감해주신 대전시민 300여명이 참여했다.
‘2018 국민헌법콘서트’ 23일 대전을 시작으로 부산(24일), 광주(25일), 춘천(3월 2일), 안산(3일), 서울(4일)에서 연이어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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