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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더불어민주당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2018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예비후보자 검증을 위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위원장: 윤호중, 이하 검증위)가 공직선거후보자 검증 부적격 심사 기준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특히 성범죄에 대해 단호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했다.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포함하여 형사처분 시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하고, 성풍속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보다 강화된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을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발표된 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살인‧치사‧강도‧방화‧절도‧약취유인 등의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은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 역시 2001년부터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이면 부적격 처리 △본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지금까지는 예비후보자 심사과정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이번부터는 청와대 검증기준을 반영하여 검증위에서 부적격 처리 △성범죄에 대해 단호한 잣대를 적용 등이다.
오늘 발표한 기준안은 각 시‧도당 공직후보자검증위 예비후보자 심사에도 일괄 적용된다.
여창훈 기자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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