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의회 정기현 의원은 2015.11.18.(수) 오후 2시 대전광역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만학도의 눈물”예지중고 교육재정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기현 의원의 주최로 유정복 교수(전북대학교)가 발제를 맡았으며 대전 경실련 김종선 부회장, 대전예지중고 박규선 교장, 대전광역시 시의회 심현영 부의장, 대전광역시 교육청 이병호 평생교육담당사무관, 정회근 예산담당사무관이 패널로 참석(이상 가나다 순)했으며, 우리 지역의 유일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대전예지중고등학교의 어려운 교육 여건과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정규 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교육기관이다. 정규학교와 동일하게 학력이 인정됨으로써 7,80년대 급증한 학령 인구를 수용하고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학교 부적응 청소년들에게도 학력 취득의 기회를 주는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2015년 3월 27일 평생교육법의 개정으로 평생교육시설학교의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초중등교육법에 있는 정규학교와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이를 근거로 2015년 8월 14일 「대전광역시 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가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우리 지역의 유일한 평생교육시설학교인 대전예지중고등학교는 1997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받아 1998년 개교하여 올해 2월까지 3,701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유정복 교수는 광역시별 학력인정학교 운영예산 현황을 비교하며 같은 광역시인 대전에서는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올 9월부터는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교직원 급여를 70%밖에 지급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절실함을 토로했다. 또한 박규선 교장은 개정된 평생교육법을 언급하며 예산 지원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현 실정은 그에 따르지 못하며 일반 사립학교 시설사업비로는 72억이나 편성이 되었는데 본교는 인건비조차 책정이 안 되었다고 말하였다. 교육청의 예산 지원 말고도 학교 자체적으로 성인 및 청소년 학생의 진로직업 교육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 특성화 학과(정보처리과, 부사관과, 간호과 등)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성교육 부문에서도 전국 모범학교를 목표로 충효인성교육, 독서지도교육, 칭찬지도교육 등을 실시하여 대전 교육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이에 맞게 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의회에는 2억원의 증액과 교육청에는 정규학교에 준한 지원을 간청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전광역시 교육청 이병호 평생교육담당사무관과 정회근 예산담당사무관은 보통교부금 재정 감소로 인해 실질적 지원은 어려우며, 예지중고 자체의 거시적 자구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학령기가 지난 성인이 대다수인 학교이므로 교육청 뿐만 아니라 대전시 평생교육과의 지원도 필요함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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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경실련(경제정의실천연합) 김종선 부회장은 시민감사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일반 공사립학교보다도 공공성과 투명성에서 앞서 있는 예지중고가 무상교육, 무상급식에도 못 미치는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교육에서만큼은 기회균등, 교육복지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앞서도 말했듯이 제때에 교육받지 못한 성인들을 국가가 추구하는 평생교육의 이념에 맞게 교육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이다. 제도권 교육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봉사와 희생으로 수십 년간 지탱해 온 평생교육시설학교에 이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면, 그 근거와 목적에 맞게 대전시교육청은 지원을 함으로써 가난으로 인해 공부하지 못한 만학도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때이다. 그동안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을 도맡아 해 온 평생교육시설학교와 두 손을 맞잡고 걸어가는 것이 대전시교육청의 나아갈 바라 여겨진다.
박보군 기자 cambroadc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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